광주홈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한다.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통상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열린다.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다. 에이펙스는 지난 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심리 진행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알려왔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
12·3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이후에도 군이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해양경찰청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 고위 관계자들의 “2차 계엄 준비는 없었다”는 해명에 의문이 제기된다. ‘계엄상황실’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합동참모본부(합참) 주장도 거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각 기관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1분 합참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상황실 실무자급 2명 파견 요청을 받았다. 합참본부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약 2시간30분 뒤인 오전 3시30분 “계엄 상황실 해제로 직원 파견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국정원에 보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조치한 사항은 없다”고 윤 의원실에 답했다.국세청 역시 윤 의원실에 12월4일 새벽 1시1분과 2시10분 두 차례에 걸쳐 계엄사령부 상황실로부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김건희가 대선 당시 여론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과 공천개입·공천거래한 사실을 덮기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태균씨가 구속된 11월15일부터 9일 후인 11월24일,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명씨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선포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2월2일 명태균은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다음날인 12월3일 검찰은 명씨를 기소했는데 그 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이는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매우 공교롭다. 명씨의 폭로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다는 합리적 추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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