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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15 16:42 조회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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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한 인권위원들을 규탄하며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다면 인권위는 존재 의미를 잃는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6명의 사퇴를 촉구했다.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 내민 문서는 인권위 구성원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당신들의 안건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은 이 사회의 유일한 인권위의 붕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은 “안건의 제안 배경을 보면 계엄 선포 후 1500여명의 병력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되었으나 중상·사망이 없다고 했다. 마치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에 있냐는 윤 대통령 측의 궤변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는 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숙려 기간 없이 곧바로 소위에 회부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내란특검법뿐 아니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로 소환한 ‘백골단’, 검찰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명태균씨 간 무상제공 여론조사 등으로 공방을 이어갔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재석위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상정했다. 야6당이 전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지 하루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상정에는 숙려기간 20일이 필요하지만 위원회 의결로 그 전에 상정할 수 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 듯한 모습은 국민에게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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