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프라인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으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됐다.
또한 금융위는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오후 8시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시간대 파생상품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결제 기간도 하루(T+1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을 팔면 이틀 뒤 돈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고,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코스피 지수가 20일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지수가 장중 3000을 넘은 것은 3년 5개월여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8.78포인트(0.29%) 오른 2986.52로 출발한 뒤 보합권 내 등락하다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웠다. 지수가 3000을 웃돈 것은 2022년 1월3일(3010.77) 이후 처음이다.
지수는 6·3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4일부터 전날까지 11거래일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13일 하루를 제외하고 10거래일 동안 상승했다. 이달 들어 국내 증시는 전날 기준으로 전월 말 대비 10.4% 상승하면서 올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최근 상승세는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경기 반등 기대감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함께 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의 랠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세 및 중동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국내 정책 모멘텀이 국내 증시의 추가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자들에게 공급자 중심의 행정 방식을 벗어날 것을 당부했다. 민원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성남시장 때의 경험을 들어 “신속하게 반응을 해주고, 설득 작업도 신속하게 해서 민원의 총량을 줄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공급자 중심의 행정·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정책) 내용은 같은데 수용성에 있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과정들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회 문화이기 때문”이라며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계신데 가끔씩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쓰는 시간의 양은 곱하기 5200만명의 가치가 있다”며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깊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도 ‘5200만 시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연간 민원 양이 제가 알기로는 한 수백만 건 될 것 같다”며 “들여다보면 중복 민원이 (많다). 사회적으로 낭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나 행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민원을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을 일로 경시하다시피 한다”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대응으로 민원 총량을 줄여가야 한다며 성남시장 취임 첫 해에 무작위로 동네 동 순시를 하며 모은 민원이 첫 해에는 많았으나 퇴임하던 해에는 줄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경험해서 본 바에 의하면 국민들께서 민도가 매우 높아서 안 되는 것을 생떼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한두 시간, 두세 시간씩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진지하게 설명해 주면 거의 다 수긍한다. 대개 마지막에 운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이 상정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경이다. 2차 추경의 규모는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6분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관련 1박4일의 일정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약 13시간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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