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폰테크 국민연금 연 2000만원 넘으니 건보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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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1 15:57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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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폰테크 노년층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세금도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 탓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대신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등 오프라인 기반 유통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업무 강도 증가 등에 시달리고 있다. 유통산업 위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소비 패턴 등 구조적 전환에 따른 위기인 만큼 국가 차원의 고용대책 및 피해노동자 지원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 ‘유통산업이, 유통노동자가 쓰러진다’를 열고 온라인 유통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노동구조 변화와 일자리 불안정 등 유통업계 전반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유통업계는 최근 폐점과 매각, 철수, 구조조정 등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달 말 디큐브시티점을 문 닫으며,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마산점을 폐점했다.
면세점도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철수했으며 현대면세점 동대문점은 다음달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롯데면세점도 롯데월드타워점과 부산점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대형마트 폐점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를 비롯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코로나19 전인 5년 전보다 매장과 직원 수가 줄고 있다.
e커머스 업계도 쿠팡을 제외하곤 대부분 구조조정 중이다. 11번가와 SSG닷컴, G마켓 등도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유통 확장 외에도 고령화·저출생·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내수 침체 등을 전통적인 유통업의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백 원장은 “대형유통매장 폐점 확산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하인주 수석부위원장은 “신세계면세점 센텀점 폐점 과정에서 원청은 협력업체인 엘코잉크지부 노동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는 부산에서 20년 일한 노동자들을 서울이나 인천 등 먼 지역으로 강제발령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하 부위원장은 “백화점도 다르지 않다. 희망퇴직 등으로 원청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면서 그 업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카카오 선물하기 등 온라인 플랫폼 고객 상담까지 매장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트산업노조 허영호 사무처장도 “감소된 노동자들의 업무는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메우느라 현장의 노동강도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유통산업 위기를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대형 유통매장 철수는 고용불안 및 단순한 산업 재편을 넘어 소비자 효용 감소, 지역경제 붕괴, 도시 공동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체계적인 사회적 대응이나 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장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와 공동체 회복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단기적으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직접 대응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유통산업의 공공성과 지역기반 회복이라는 근본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남대 양승훈 사회학과 교수도 “유통산업 구조조정은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붕괴 가속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통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영향 평가 사전 의무화 등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한·미·일 협력 기조를 확인했다.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30분가량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한국시간 기준으로 14일 만, 두 정상의 통화 후 9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며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뤄져)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과거보다는 협력과 미래에 방점을 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해 당국 간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두 정상 모두 회담에서 한·일 협력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회담이 우호적으로 이뤄져 협력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주어졌다”며 “한·일관계의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회담은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으로 표현하며 “의견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일본 TV 방송에 매일 나오신다”며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확대 세션, 영국·유럽연합(EU)·캐나다 정상회담 등에 참석했다. ‘1박 4일’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9일 오전 귀국한다. 대통령실은 “국제 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각인시켰다”며 “실용 외교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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