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미 의회 ‘대통령 전쟁 선포 막아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1 16:14 조회28회 댓글0건

본문

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연방 의원들이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켄터키)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시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의 전쟁이라면 의회가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에게만 위임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 또다시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원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매파 의원들은 이란 공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기를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13명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헌법 제1조 8절 11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실제 지난 수십년 동안 미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왔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미군 합류를 명령한 결정과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어떤 대통령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다.
대통령실은 1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캐나다에서 취임 후 첫 정상회담으로 만난 데 대해 “과거의 문제를 잘 관리해 미래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들이 있었다”며 “(과거를) 덮어두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의 한 호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두 정상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이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라는 말이 안 나온 건 아니다.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나가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들이 있었다”며 “대체로 공감을 이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는 덮어두자는 의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덮어두자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며 “과거 문제는 과거문제대로 논한다. 그러나 과거 문제가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약 30분 간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쪽에서도, 일본 쪽에서도 나왔다”면서 “(3국 협력을) 앞으로 증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이혼변호사 미 의회 ‘대통령 전쟁 선포 막아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