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건 인천공항선 못 가고, 서울방향 진·출입 ‘반쪽짜리’ 한상IC 30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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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1 16:09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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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건 인천공항으로는 갈 수 없고, 서울·인천 방면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한 ‘반쪽짜리’ 한상IC가 오는 30일쯤 개통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대규모 투자라고 유치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해 사실상 ‘파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중구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개발 중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와 연결되는 한상IC가 오는 30일쯤 개통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한상아일랜드가 300억원을 들여 조성한 한상IC는 복층으로 건설된 영종대교 하부도로 끝에서 한상아일랜드로 진입이 가능하고, 서울·인천 방향으로만 나갈 수 있다. 인천공항방면에서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한상IC 이관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준공해주면 이달 말 개통할 예정”이라며 “인천공항에서 진·출입하거나, 한상아일랜드 인근에 공항철도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향후 한상아일랜드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인천공항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IC 신설과 공항철도 역사신설 등 교통시설 재정지원에 대해 타당성 평가 검증용역을 실시했지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578억원 들여 인천공항에서도 진·출입할 수 있는 IC는 2027년 하루 교통량이 7250대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8로 나타났다. 595억원이 투입될 공항철도 역사신설은 2027년 하루 2만74명이 이용해 B/C가 0.72에 불과하다. B/C 값이 1를 넘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해수부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한 한상아일랜드는 사실상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해수부는 2014년 일본의 한창우 마루한 그룹회장 등이 주축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2조321억원을 들여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등 해양문화관광지구와 교육연구지구를 2021년까지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1년만에 개장한 것은 전체 부지 332만㎡ 중 49.6%인 165만㎡에 지난달 말 개장한 ‘베르힐 영종 골프클럽(CC)’ 뿐이다.
시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한상아일랜드 자본금 688억원 중 일본 마루한의 투자금은 고작 155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내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한상아일랜드는 사업기획부터 항만설계 업체,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나눠 가졌고, 한상은 ‘명분’ 뿐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해수부는 한상아일랜드의 기반시설을 위해 진입도로 272억원, 상수도시설 60억 등 국비를 지원, 결국 민간 골프장을 위한 투자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한상아일랜드 사실상 ‘파산’ 단계이다. 한상아일랜드는 최근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차주가 돈을 갚지 않아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등 채권자들은 한상아일랜드 분양용 토지를 공매로 내놔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상아일랜드 토지 일부가 이미 공매에 나와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리그를 대표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 출전한 울산 HD가 필승을 다짐했던 첫판에서 아쉬운 패배를 안았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인터앤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와 1차전에서 0-1로 패했다.
F조에서 함께 경쟁하는 플루미넨시(브라질)와 도르트문트(독일)가 앞선 경기에서 0-0으로 비긴 가운데 유일하게 승점을 따지 못한 울산은 조 최하위로 떨어졌다.
첫 32개 팀 체제 클럽 월드컵에서 K리그 대표 구단으로서 기념비적 승리를 챙기겠다는 출사표를 올린 울산은 패배를 안고 브라질·독일 명문 팀과 연전을 치르는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울산은 22일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플루미넨시, 26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TQL 스타디움에서 도르트문트와 맞붙는다.
울산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스리백을 가동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새로 영입한 폴란드 출신 센터백 밀로시 트로야크가 수비진의 중심을 잡는 가운데 서명관과 김영권이 함께 스리백으로 나섰다. 그동안 K리그1에서 주로 포백을 썼던 김 감독은 수비 안정성에 비중을 둔 스리백으로 탐색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준족을 자랑하는 루빅손과 엄원상이 윙백으로 측면 공격·수비를 모두 맡았다. 미드필더로는 보야니치, 정우영, 이청용, 고승범이 출격했고 최전방에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 에릭이 배치됐다. 골키퍼 장갑은 국가대표 수문장 조현우가 꼈다.
울산은 전반 중반까지 빠른 역습을 통한 날카로운 역습으로 마멜로디의 골문을 노렸으나 좀처럼 재미를 보지 못했다. 전반 4분 역습 상황에서 에릭이 시도한 회심의 슈팅이 골대위로 향했다. 전반 23분에는 보야니치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그러다 25분을 지나면서 날카로워지기 시작한 마멜로디의 공격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반 29분에는 먼저 골을 내줬다. 골문으로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오는 크로스를 이크람 레이너스가 달려들어오며 골로 연결했다. 하지만 비디오판독(VAR) 결과 이크람의 팔에 맞은 것이 드러나 골이 취소됐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밀리던 울산은 결국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다. 전반 36분 역습 상황에서 이크람이 침투 패스를 받아 슈팅, 골을 터뜨렸다. 이크람은 전반 39분에도 다시 골을 넣었으나 이번에는 VAR 결과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아 골이 취소됐다. 전반 44분에는 모코에나의 프리킥 직접 슈팅이 조현우의 선방에 막혔다.
울산은 후반 시작과 함께 적극적 전방 압박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김 감독은 후반 19분 이청용을 불러들이고 돌파력을 보유한 베네수엘라 윙어 라카바를 투입하며 공격에 더욱 힘을 줬다.
라카바는 김 감독의 기대대로 후반 36분 역습 도중 저돌적 돌파로 오른 측면을 공략해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후속 슈팅이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고, 이후로는 울산이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해 대회 첫 패배의 아픔을 안았다.
한편 이날 경기는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늦게 시작됐다. 킥오프 직전 인근 지역에서 낙뢰가 감지돼 예정 시각보다 1시간5분 뒤 경기가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을 제한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쿠폰은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보통 카드형과 종이화폐형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됩니다. 이를테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어요.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어요. 성남시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4년 190곳(2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전 지역화폐 효과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전환 효과는 31.7%,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 2년간 87조원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다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취약계층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났어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만에 0.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 과연 숨넘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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