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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16 02:27 조회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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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국내에 많지 않다. 소위 ‘돈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만났다.-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법치주의는 강제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신병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포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실제 발의하기 전에는 우리 안을 그대로 내일 표결한다는 입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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