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학이나 국공립·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나 임직원들이 창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를 통해 공포되는 다음주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기술이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연구자의 창업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해 ‘연구소 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공공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연구자의 주식 취득·휴직·겸직 허용 근거 등을 명문화했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시책 근거도 마련했다.국내 공공연구기관은 약 300곳에 달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공공연구소는 150곳,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에 있는 공공연구기관은 147곳으로 추산된다. 기술이전법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정부 R&D(연구·개발) ...
충북 괴산군에 거주하는 A씨는 이번 달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후 자주 쓰는 기업은행 앱에서 괴산군 ‘산모 건강관리 도우미 본인분담금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알림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앱에 탑재된 ‘혜택알리미’에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신청했다.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이 각종 공공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자격 조건이 되면 알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혜택알리미는 사용이 편하도록 은행 앱 등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지난 10일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한 기업은행(기업i-one뱅크)에 이어 신한은행(신한SOL뱅크)이 오는 16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 불편이 컸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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