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대 특별검사(특검)’의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진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처장은 “특검법을 보면 공수처에서 세 특검에 합계 10명 이상을 보내도록 돼 있다”며 “되도록 많이 보내서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각 특검법에 따라 내란 특검에 총 16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3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는 총 12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1명 이상의 검사 등을 파견하도록 돼 있다. 채 상병 특검에는 6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10분의 1(6명) 이상을 공수처가 지원해야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오 처장과 1시간 반 정도 면담하고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오 처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며 “최대한 특검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여러 가지 기타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내란 특검 수사대상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던 사건 자료 등을 특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방해 의혹을 파헤칠 이명현 특검도 조만간 공수처를 방문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가 아직 되지 않아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으로 내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더 차질을 빚었다. 오 처장은 “내란수사를 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동시에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내란 사건 조사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압수수색 등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 수사기록은 채 상병 특검팀이 꾸려지면 특검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이날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선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독립기관 위상이 정립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즉시항고 포기를 언급하며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공수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더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니 왜 이재명, 김문수 후보를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지?” 지난 대선 당시 3차례에 걸친 TV토론 영상을 분석해 후보별 ‘단독 샷’ 분량을 측정하던 중이었다. 데이터저널리즘팀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해 토론 영상을 분석했다. 발언 시간을 공평하게 관리하더라도 카메라가 단독으로 비추는 시간은 똑같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이 유권자의 주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계산 결과 가장 많은 단독 샷을 받은 후보는 이재명 후보(37.2분)였다. 이어 이준석(36.9분), 권영국(34.3분), 김문수(34.1분) 후보 순이었다.
단순해 보이지만, 자꾸 발생하는 오류가 작업을 더디게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영상을 장면 단위로 쪼개서 각각의 길이를 출력해준다. 이걸 토대로 후보별 단독 샷 분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2~3명의 후보가 연속으로 단독 샷을 받는 장면이 나오자 이걸 분리하지 않고 한 장면으로 인식했다. 인물이 바뀌면 장면도 바뀌었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말이다. 설명 문서를 살핀 뒤에야 이유를 깨달았다. 이 프로그램은 화면의 색상 변화를 추적해서 장면의 전환을 감지한다. 4명의 후보 모두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색의 정장을 입고 나온 남성들이었고, 인물의 윤곽마저 대동소이했다. 유일한 차이는 화면의 아주 좁은 부분만을 차지하는 넥타이 색깔뿐이었다. 사람 눈에는 달라 보이지만, 수치만으로 세상을 보는 프로그램은 굳이 다른 장면으로 나눌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았다. 분류 민감도를 높여 장면을 더 잘게 쪼개자, 프로그램은 각 후보를 제대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짐작이 맞았던 셈이다.
이 오류 아닌 오류로, 숨 가쁘게 흘러간 대선 과정에서 그다지 주목받지도 알아채지도 못했던 사실 하나가 떠올랐다. 여성 대통령 후보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만약 여성 후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심상정 전 의원이 과거 대선 토론회에 나왔던 장면을 찾아봤다. 빨강, 초록 등의 옷을 입고 나왔던 두 후보였기에 우선 인물별 화면 색상도 차이 나고, 헤어스타일 등 후보별 전체 실루엣도 구분됐을 것이다. 아마 프로그램도 장면별 차이를 더 잘 포착하지 않았을까. 컴퓨터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줬을 뿐이다.
후보별 단독 샷 분량을 논할 수는 있어도, 화면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성평등 문제가 대체로 이렇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져온 탓에 문제 자체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문제 제기조차 쉽지 않다. 엊그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식에 남성만 쭉 늘어서 있는 모습도 누군가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것이다. 개인적 경험을 보탠다면, 20대 초반의 나 역시 페미니즘에 공감하지 못했다. 되레 군대 문제가 남성에게 불리하다고 느꼈다. 성인지 감수성은 지금 20대 남성들보다도 못했다.
생각이 바뀌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내 주변 또래 여성들의 삶을 20년 넘게 지켜보며 깨달았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공기처럼 당연하다 여기는 ‘평범하게 일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과정’조차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2023년 ‘성별임금격차’ 보도에서 데이터로도 입증했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진출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여성이 생애 가장 높게 달성할 수 있는 평균임금은 남성이 28~30세에 이미 받고 있는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여성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현대차와 같은 고임금 제조업 현장에서는 여성을 잘 뽑지도 않는다.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여성 비율이 36%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5년 성격차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체 148개국 중 101위를 기록했다.
여성만 힘든 것도 아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남성들 역시 과도한 남성성을 요구받으며 가부장의 무게를 느끼고 고통을 겪는다. 방송 3사의 대선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층의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다른 후보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왔다.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우려를 받는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경향성도 이런 구조가 거꾸로 맺힌 상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았다. 20대가 아니라 4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이런 구조를 알아차리기는커녕 여성들을 조롱하고 비난만 일삼으며 표를 모은 어느 대선 후보가 말이다. 그는 무엇을 어떻게 보고 살아온 것일까.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체 채권 정리에 처음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 마련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괄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측은 나머지 4000억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투입한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됐으나, 이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 시기를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비상계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까지 확대했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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