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지방의회 의원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과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인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기밀문서 불법 반출 및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사임했다.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간) 스미스가 지난 7일 법원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그가 사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스미스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의 각주에서 “특검은 활동을 종료하며 2025년 1월7일 최종 기밀 보고서를 제출했고, 1월10일자로 법무부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2022년 중간선거 직후 특검에 임명된 스미스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고 퇴임 후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다.하지만 스미스는 지난해 11월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난 뒤 연방법원에 기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미스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과 제11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기소된 혐의는 여전히 확신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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