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지난해 조선업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조선사들에 요청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15일 오후 로얄호텔서울에서 5대 조선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대표이사, 안전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에서 지난해에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추락, 화재·폭발 등 조선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사업장 우수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비중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확보 체계 구축·관리, 하청업체 작업시 안전보건조치 확인·보안 등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노동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주...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국내에 많지 않다. 소위 ‘돈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만났다.-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법치주의는 강제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신병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포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국내에서 가장 컸던 추돌사고는 2015년 2월11일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다. 안개가 짙게 낀 날, 도로에 형성된 살얼음인 ‘블랙아이스’까지 결합된 사고였다. 당시 영상을 보면 공항 리무진 버스, 승용차, 트럭 등 차량들이 찌그러지고 뒤엉키며 아비규환이 됐다. 사고 당시에만 사망이 2명, 부상이 130명에 달했다. 블랙아이스로 일어난 대표적 사고는 2011년 12월24일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한 104중 추돌사고다. 제설 작업 뒤 도로에 남아 있던 물기가 얼어붙으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11월27일 원주 만종교차로(53중), 2023년 1월15일 세종포천고속도로(47중), 2020년 2월17일 순천완주고속도로(31중)에서 일어난 대형 추돌사고 원인으로도 블랙아이스가 지목된다.겨울철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14일에도 그랬다. 오전 시간대 경기도에서 사고 차량만 130대가 넘었고 모두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전 5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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