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에서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날 센터 건립 계약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센터 건설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서 민간의 투자 촉진하겠다”며 “대한민국 AI 대전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AI 세계 3대 강국’을 제시하고, AI 데이터센터 설립과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AI 고속도로 공약은 전국에 ‘거점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고속도로망처럼 연결해 모든 산업에 AI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AI 생태계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 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개발한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확산하겠다”며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건립되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이곳 지방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라며 “우리 새로운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우리 산업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며 “SK와 아마존이 만들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이 더욱 다양해지고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이사,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성동구 KT&G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돌봄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용노동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비용 부담 논란에 대해 “정부 정책 중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해주는 게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시에도 이 지원을 적용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며 “새 정부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시가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돼 돌봄 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법 없이는 본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작년 9월3일 시작해 올해 2월28일까지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됐고, 다시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3월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에서 민간업체 자율운영 방식으로 바뀌었고, 86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43곳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시는 그간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으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어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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