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핵발전은 진짜 나의 삶과 무관할까[핵 없는 아시아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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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1 16:34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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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핵발전은 나의 삶과 대체로 무관했다. 학창 시절 어른들은 “전기를 아껴라”라는 잔소리를 늘어놨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누구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
어릴 적 내게 ‘고리’는 핵발전소 이름보다는 ‘쇠붙이나 끈 따위를 구부려 두 끝을 맞붙여 만든 물건’을 의미하는 일상적 단어였다. ‘고리’하면 핵발전소가 먼저 떠오르게 된 건 2017년 6월18일부터다.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며 그 위험성이 전국에 알려졌다. 핵발전소가 내 삶에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다.
내가 사는 부산은 ‘세계 최대의 핵발전 밀집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고리 핵발전소 30㎞(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는 약 335만명의 시민들(양산, 울산 포함)이 거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핵발전소는 고리 핵발전소와 같이 인구가 많은 곳에 밀집해 있을까?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25 대만 반핵아시아포럼(NNAF)’에 참석해 대만의 제1핵발전소(진산), 제3핵발전소(마안산), 제4핵발전소(룽먼)를 직접 방문했다. 대만은 국토 면적이 한국의 약 36%이며, 인구는 2355만 명으로 한국의 절반에 못 미친다.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은 데다 다른 나라와 전력망이 연결돼 있지 않은 ‘섬나라’라는 점에서 대만과 대한민국은 많은 점이 닮았다.
특히 대만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핵발전소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대만 신베이시에 위치한 제1핵발전소과 제2핵발전소(궈성) 반경 30㎞ 이내에는 각각 약 500만~55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두 발전소 모두 타이베이 도심지에서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다. 타이베이 지역 또한 부산과 마찬가지로 인구규모나 시설용량 면에서 세계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대만과 대한민국의 두 정부는 비슷한 시점에 탈핵을 선언했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달랐다. 당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기존의 핵발전소와 당시 완공되지 않은 제4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지난달 17일 오후 10시(현지시간)를 기점으로 대만 핵발전 가동률이 0%가 되는 순간을 대만전력공사 앞에서 눈으로 확인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핵발전소를 멈추는 데 실패했다.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정책 기조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도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대만의 탈핵 기조 또한 “AI 확대로 인한 전력 수급 확대”와 같은 논리로 도전을 받는 상황이며, 재가동에 관한 국민투표도 오는 9월 중 예정돼 있다.
제3핵발전소가 위치한 대만 남부 핑둥현에서 일정을 마치고 마안산 1·2호기가 바로 앞에 보이는 해변을 걸었다. 핵발전소가 인접한 해변에 많은 사람은 해변을 거닐며 서핑과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다. 핵발전소가 채 2㎞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의 태연함에 아연실색했다.
잠깐의 내적 갈등을 뒤로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잘 인식되지 않는 핵발전소의 위험을 보여주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을 때, 비로소 핵발전소를 폐쇄할 힘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의 ‘비핵가원(핵 발전소 없는 국가)’의 정책 기조는 정치권의 선택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둥근 모양의 물건을 의미했던 ‘고리’가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 1호기’로 눈앞에 나타난 때를 떠올린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일본 후쿠시마 발전소 폭발 같은 사건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번 대만 NNAF에 참가하며 얻은 가장 큰 수확은 한국에서 활동하며 잊고 있던 그 기억을 다시 길어 올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대 개신교 선교기지’가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광주 남구는 20일 양림동에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광주 남구와 대구 중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김제시, 전남 목포시·순천시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들 지자체는 각 지역에 있는 개신교 선교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지자체들은 개신교 선교기지가 잘 보존돼 있어 세계유산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선교기지는 당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주요 건축물 대부분이 문화유산으로 등록·관리되고 있어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근대 개신교 선교기지는 19세기 말 고종황제의 허가 하에 근대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등의 교육 사업과 서양 의술을 도입한 병원 건설 등의 의료사업 분야로 시작됐다.
서양의 근대 교육사업은 당시 80%에 달하는 조선 후기 사회의 문맹률을 낮추고 개화의 시초가 됐다. 서양 의술과 시설 도입으로 체계화된 질병 치료가 가능해져 조선 말기 의료 체계에 큰 진보를 가져왔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서양식의 학교, 병원, 교회 및 선교관 등으로 구성된 선교기지들이 건립됐다. 1932년 전국에 34곳의 선교기지 건설이 확인되었다.
1884년 의사였던 미국의 알렌 선교사가 미국 공사관 소속 의사로 입국한 이래 1984년 한국 선교 100주년 때까지 2956명의 선교사가 한국을 찾았다.
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올해 말까지 각 지역 선교기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기로 했다. 또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국제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게 되면 전국 8개 지역의 종교·역사·문화를 한데 아우른 관광상품을 개발해 국제관광객도 유치할 계획”이라면서 “한국 개신교 선교문화의 국제적 위상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반값택배’ 가 8개월만에 누적 배송 50만건을 돌파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반값택배사업이 지난 6월 11일 기준 6020개 계약업체와 50만건의 배송 물량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여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천시에 있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하철역 집화센터에 직접 물품을 입고해 1500원에 배송을 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픽업하는 경우에는 25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건당 택배비는 우체국 5000원, 편의점 3800원, 일반 택배 3300원이다. 반값 택배는 절반 값에 가능하고, 인천뿐 아니라 부천, 서울에 당일 배송도 가능하다.
반값택배는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월간 배송 물량은 사업 초기인 지난해 10월 3만1308건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8만889건으로 158% 증가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반값택배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반값택배 이용 소상공인 중 온라인 쇼핑몰 신규진입은 32.7%,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3.9%가 증가하는 등 물류비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인천지하철 1·2호선 30개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2단계에는 추가로 30개 역사를 확대해 총 60개 역사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시 소상공인들이 배송비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품질의 상품과 우수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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