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전 수차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했고, 계엄포고령 작성 과정에 김 전 장관 외에 제3자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은 최근 김 전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군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계엄 이전부터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여러 번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이 전화통화를 할 때 상대방을 “상원아”라고 부르는 걸 여러 번 봤다는 것이다.A씨는 이 인물이 노 전 사령관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인물은 노 전 사령관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전 장관이 계엄에 앞서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하기 위해 통화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월~2024년 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체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점,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를 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 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것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박 수석은 “내란 선전 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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