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공공 유휴부지 7개소, 택배 물류센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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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0 08:06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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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급 대상으로 선정된 유휴부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보유·관리하는 고속도로 교량 하부(4곳, 2만8000㎡)와 철도 부지(3곳, 1만1000㎡)다. 교통 여건이 우수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과 협의체(TF)를 구성해 생활물류시설 공급 후보지 발굴에 나섰다. 택배 물류센터와 같은 생활물류시설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데 택배 물동량은 도심 내에서 급증해 배송거리 증가, 교통 혼잡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지 시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자다. 국토부는 업체 선정을 위해 각 기관과 공동평가단을 구성해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
중소·중견 업체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종사자 안전과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우천·동절기 대비 시설계획, 휴게시설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참여 희망 업체는 기관별 누리집에 20일 올라오는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심지영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도시 외곽 터미널 대비 배송 거리가 단축돼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절감뿐 아니라 운행 피로도 감소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도 기대한다”며 “적재적소에 물류 시설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보물을 포함한 전통 사찰 98곳 중 64곳의 산불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는 18일 대전에서 국가유산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기후위기와 문화유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협으로부터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가유산청의 산불 대응 연구 용역 과제 중 하나로 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과거 산불 발생 위치와 발생 횟수, 산불 규모, 지형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산불 위험 지수를 산출해 주요 사찰의 위험도를 분석했다. 10점으로 수치화한 위험도 지수가 7.5~10이면 매우 높음, 5~7.5는 높음, 3~5는 보통, 1~3은 낮음으로 분류했다.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곳은 조사 대상 전통 사찰 98곳 중 19곳, 높음은 45곳이었다. 비율로 치면 65.3%의 산불 위험도가 높은 셈이다. 전남 여수 흥국사는 산불 위험도 지수가 9.5로 조사대상 중 가장 높았다. 경북 칠곡 송림사(8.90), 영천 은해사(8.87), 충남 논산 쌍계사(8.80), 공주 갑사(8.78), 영천 거조사(8.7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로 보물인 연수전, 가운루 등의 전각이 전소되고 석조여래좌상 대좌가 피해를 봤던 경북 의성 고운사는 6.56으로 조사 대상 중 41위였다.
김 교수는 산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광역 소화 시설도 제안했다. 최대 2㎞ 이내 지역에 물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 관련 전통 사찰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는 “최소 3개의 노즐을 동시에 분사하도록 설계하면 최대 2㎞ 구간에 걸쳐 40분간 살수할 수 있어 국가유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방염포를 산불 현장에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대 4.7m 높이까지 조립해 설치하도록 설계한 장비를 제시하며 “기와 아래 목조 구조부에 대해 100%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은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주소(영업소)·채납액 등이 공개된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지방세 체납자 296명(13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21억 원) 등 모두 326명이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자 1220명(5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0명(36억 원) 등 모두 1280명이다.
강원도는 올해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452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줬다.
그 결과 125명이 체납액 납부 또는 해명자료를 제출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2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명단 공개는 단순 공표에 그치지 않는다.
강원도는 지방세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 등을 압류한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오는 12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우영 강원도 행정국장은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라며 “명단공개 외에도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공매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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