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돌아보기]대입 4년 예고제,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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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4 19: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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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전형 정책을 수험생의 대학 입학 4년 전, 즉 중학교 3학년 시작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 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전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요즘 이 ‘대입 4년 예고제’가 잘못된 예측을 부추기고 급변하는 입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 체계를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명시했다. 발표 직후 여러 입시 전문가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내신 변별력이 사라져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동점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했다. 물론 5등급제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시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전 과목 1등급을 받아도 의대 진학이 어렵다’는 과장 섞인 전망까지 나오자 학부모와 대학의 불안감은 커졌다. 대학은 곧장 변별력 부족을 전제로 해 전형 요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수능 최저 기준 상향이나 대학별 고사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 분석 데이터를 보니 변별력 논란은 상당 부분 과장돼 있었다. 이달 초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고교 1학년 1학기 분포 추정 자료에 따르면, 5등급제에서 내신 평균 1.00을 받은 학생은 전체 표본의 2.07%에 불과했다. 일부 대학 시뮬레이션 결과도 비슷했다.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가 1만~1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론과 달리, 분석 예상치는 2000~3000명 수준이었다. 간격이 촘촘해졌을 뿐 내신의 변별력은 있었다. 이미 2028학년도 전형 설계를 마친 대학도 있는데 말이다.
이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 대입 4년 예고제는 장점이었던 예측 안정성마저 흩뜨렸다.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기준이 실제 적용 시점에는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대입 4년 예고제는 교육·사회·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세부적으로 조정할 순 있겠지만 4년 전 예고한 교육 정책 큰 줄기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이 밖에도 교육 정책이 4년 주기로만 바뀌다 보니 문제 발견 후 즉시 개선이 어렵고, 한 기수에는 유리했던 제도가 다음 기수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도 있다. 정권 주기인 5년과도 불일치해 새 정부가 교육 정책을 바꾸고 싶어도 제약이 있으며, 역설적으로 충분한 변화 준비 기간이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기도 한다.
결국 4년 예고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보다 교육 정책 유연성과 혁신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더 커진 상황이 됐다. 이번 5등급제 변별력 논란처럼, 보편적 예상을 근거로 한 정책이 실제와 어긋날 때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겨진다.
대입 정책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중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입 4년 예고제 틀을 유지하되 긴급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예고 기간 자체를 재설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대입 제도’다. 형식적인 안정성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
대입 4년 예고제의 보완책으로 관련 법률에 ‘탄력 조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빠르게 변하는 교육 환경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여유’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또 필요한 경우엔 교육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제도 변경 시 학생들에게 충분한 완충 기간을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 입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4년 예고제는 마치 오래전에 찍은 지도를 들고 낯선 도시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 마침 여당 내에서 2028 대입안의 일정 부분에 대해 4년 예고제 해당 여부를 따져보자는 말도 나온다. 이즈음에 안정성과 유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정책을 기대해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반복되는 배달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종합 안전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산재 사망 라이더 분향소에서 산재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올해 배달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5일 사망한 쿠팡잇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 플랫폼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이 14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45분 이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의원실 보좌관 차모씨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있다.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으며 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였다. 경찰은 같은 날 이 의원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차씨를 소환해 약 6시간 동안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이 의원에게 차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했다가, 같은날 오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조국혁신당이 13일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 오는 11월쯤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사면·복권되는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는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혁신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차규근·이해민·황명필 최고위원 등 5명의 임기를 내년 7월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로 단축하는 안을 의결했다.
혁신당은 또 차기 전당대회를 정기 전당대회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임 당 대표의 잔여 임기만 보장하는 임시 전당대회와 달리, 정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는 2년 임기를 온전히 보장받게 된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정기 전당대회에서는 지도부의 전면적 재세팅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위원장, 최고위원, 당대표 등 모든 선출직들이 다시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주권 당원의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이날 의결 사항을 추인받을 계획이다.
혁신당은 이달 중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꾸려 본격적인 차기 지도부 선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정 감사와 추석 연휴, 정기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쯤으로 전망된다.
윤 대변인은 ‘최고위원 임기 단축이 조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광복 80주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0시 출소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 강력한 정치개혁과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 민주진보진영의 견고한 연대, 안정적 지도체제와 당의 단결, 당의 미래정당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나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이날 당무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시간 끌기 대신 정면돌파 택해최강욱·심학봉 등 여야 ‘구색’2188명 중 일반 형사범 1922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는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고 사면 단행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조국, 형기 절반도 못 채워…‘사법정의 훼손’ 등 논란대통령실 ‘일찍 하는 게 낫다’ 판단…“핵심은 민생회복”여 “검찰독재 피해 명예회복” 야 “흑역사로 기록될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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