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도가 계엄 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정치성향별 응답자 수를 분석해보니 계엄 전보다 보수 성향 응답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지지도가 올라가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는 보수 일각의 주장, ‘보수 궤멸’에 대한 공포감 등이 보수층의 적극 응답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최근 국민의힘 지지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오른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도는 계엄 직전(11월4주) 32%에서 계엄 직후 27%(12월1주), 24%(12월2주·3주)로 급락했다. 하지만 최근 조사(1월2주)에서는 10%포인트가 오른 34%를 기록하며 계엄 전 수치를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36%)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른 기관의 1월2주차 조사에서도 상승세가 확인됐다. NBS 조사에선 직전 조사(12월3주 26%) 대비 6%포인트...
머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될 것이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인데, 위헌·위법한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켜도 된다’고 허용하는 셈이 된다.그러나 권력자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다른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마비시키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소 우여곡절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윤 대통령은 파면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려고 해도,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불가피하다.문제는 그다음이다. 단지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할 순 없다. 더구나 윤 대통령 측이 내란 이후에도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최악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따라서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고 지목된 무안공항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둔덕’ 시설을 두고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한 국토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박 장관은 또 조류탐지시설이 있었더라면 경보를 더 일찍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두고 공항과 국토부의 관리 소홀을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박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활주로 인근의) 비상대비 지역(종단안전구역)에 위험한 시설을 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초반에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설명 자료를 낸 것은 규정의 물리적인 해석을 너무 쫓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ｍ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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