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에서 체포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며 주요 뉴스로 긴급 보도했다. 장시간 대치 끝에 이뤄진 영장 집행 과정부터 이후 조사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전하기도 했다.미국 CNN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 “지난달 충격적인 계엄 선포로 시작된 몇 주간의 정치 서사의 마지막 장에서 윤 대통령은 신문 받기 위해 체포됐다”며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지난 몇 주간 경호팀에 둘러싸여 요새화된 관저에 숨어 있으면서 체포를 피해왔다”라고 했다.뉴욕타임스(NYT)도 홈페이지 톱 뉴스로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까지 상황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전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공수처와 검찰 중 어느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 인터랙티브 형식으로 정리하고, 쇼츠(짧은 영상) 형식의 뉴스도 게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추방, 총살, 탄핵, 투옥:...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4나노미터(1나노는 10억분의 1)급 반도체 칩 양산이 시작됐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이 4나노 칩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애리조나 공장은 TSMC의 첫 해외 공장으로 2021년 착공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4나노 칩을 생산하고 있다”며 “미국 노동자들이 대만과 동일한 수준의 수율과 품질로 첨단 4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노력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TSMC 애리조나 공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산업 리쇼어링(제조시설 자국 유치)의 상징과도 같다. 바이든 행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독려해왔다. 지난해 11월 TSMC에 지급할 반도체 지원금을 66억달러(약...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한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심판기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탄핵심판 180일 심리’는 그의 권리일까.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180일은 헌재법 3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 취지가 ‘심판기간 180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재판을 길게 끌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180일이란 기간을 정해뒀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재의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취지다. 의무조항이 아닌 훈시 규정인 만큼 헌재는 이 조항에 반드시 얽매이지도 않는다.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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