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적극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국민의 검증을 받을 좋은 기회를 얻길 덕담한다”고 호응했다. 인사청문 대상인 후보자가 자신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비판에 가세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글을 공유하고 “가장 의미있는 추천이 될 듯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앞서 페이스북에 주 의원을 겨냥해 “내란우두머리의 하수인, 검찰독재의 막내로서 충실히 복무했던 자신의 흑역사를 지우기 위해서인지 ‘닥치고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구 여권 인사 대상 수사에서 “혁혁한 성과를 보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면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적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주 의원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청문회를 열어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영혼까지 동원해 탈탈 털어 해명하면 본인에게 좋은 일일 것”이라며 “용기를 내어 오늘부터 법무부 장관이 되는 꿈을 꼭 꾸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앞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주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국민들과 함께 (주 의원이) 어떻게 70억원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할아버지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 (자녀)가 7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파헤쳐볼까 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 발언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이 김 후보자 검증을 충실히 하다 보니 민주당에서 주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어이없다”며 “그럴거면 주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라”고 맞받았다.
주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수입을 크게 웃도는 지출액, 사적 채무와 변제 과정, 아들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법안 공동발의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5년간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그 기간 동안 결혼도,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생각)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사적 채무 관련 논란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다”라며 “다 떳떳한 내용들”이라고 해명했고, 김 후보자의 표절 예방 관련 법안 공동발의가 아들의 입시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대학 입시에) 안 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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