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이 무효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이 교수는 지난 4일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분량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을 (국회 측이) 철회했다”며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각하해야 마땅하고 변론을 종결했어야 함에도 (헌재가) 변론기일을 5회나 잡았다”고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 변론기일 지정행위는 그 절차 자체로 위헌·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사법기관인 헌재가 재판과정에서 행하는 변론기일 지정을 행정소...
재단 “탄소배출량만 계산” 반박그린보트 사업은 원점서 재검토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비판을 받는 환경재단의 크루즈가 부산항을 떠났다. 크루즈 사업을 비판해온 환경단체들은 “반환경적 크루즈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바다 위 지구학교’를 목표로 하는 환경재단의 그린보트는 16일 오후 9시 부산항에서 출항했으며, 오는 23일 귀항한다. 7박8일 동안 대만, 일본 등지를 여행하면서 선상에서 각계 인사들의 환경 관련 강의를 실시하는 내용이다.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생명다양성재단, 동물들의행진 등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크루즈의 그린워싱을 반대하는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출항에 앞서 환경재단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순적인 사업”이라고 비판했다.시민연대는 “크루즈 산업은 세계적인 기후 악당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대기와 해양 오염, 온실가스와 쓰레기 배출, 해양생물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그리고 항구 주민들이 겪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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