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법인세·부가세 덜 걷혀 ‘올해 10조 세수 펑크’…3년 연속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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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1 20:13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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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는 30조8000억원이나 세수 결손을 냈다.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 쪼개기’까지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강원 원주시 부론면 서지마을에 조성된 순교자 기념관이 오는 21일 봉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서지마을은 1839년 기해박해 당시 2명의 천주교 신자가 순교한 교우촌이다.
순교한 이들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복자로 시복됐다.
이 같은 신앙의 역사를 보존하고 순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부터 ‘순교자 기념관’ 건립이 추진됐다.
총사업비 33억9000만 원을 들여 부론면 손곡리 344-1 일원 4348㎡ 부지에 조성한 ‘순교자 기념관’은 전체면적 891.61㎡ 규모로 종교집회장과 기도실, 교육장, 순례자 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순교자 기념관’은 횡성 풍수원 성당과 제천 배론성지를 잇는 주요 순례길의 중간 쉼터 역할을 맡게 된다.
인근 법천사지·거돈사지 등과 연계해 종교·문화 관광벨트의 거점으로도 활용된다.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기념관에서 열리는 봉헌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조규만 원주 교구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혜순 원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이 순례자의 발걸음을 모으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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