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 한라산의 겨울 풍경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운행 중인 ‘한라눈꽃버스’에 탑승객이 몰리면서 평일로 운행이 확대된다.제주도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하던 특별노선인 한라눈꽃버스 운행을 13일부터 평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한라눈꽃버스는 한라산의 신비스러운 설경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운행하는 버스다. 12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특별노선인 1100번 한라눈꽃버스와 정규노선인 240번이 있다.1100번 한라눈꽃버스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운행 중이다. 운행 경로는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한라산 어리목·1100고지·영실지소에 도착하는 코스로, 이 구간만을 왕복 운행한다.정규노선인 240번 버스는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한라산 어리목·1100고지·영실지소를 거친 후 서귀포시 중문사거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까지 운행한다.제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이 특례는 지...
법적 근거 담아서 ‘6문6답’“소명서 작성, 상급자에 제출 촬영해 가족에게도 전송을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병행”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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