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일부 교육청이 법적 지위가 여전히 불명확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전면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학교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교육청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른바 ‘AI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입 대상(초 3~4·중1·고1)인 학생 7만9000여명이 영어·수학·정보 과목 수업 시 태블릿 PC를 갖고 수업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AI 교과서 구입 예산 89억7500여만원을 편성한 상태다.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인 만큼 당시 일선 학교에도 전면 도입 사실을 알렸고, 교사 연수나 시스템 정비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I 교과서는 지난달 26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낮아졌다. 이 법률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이대로 법률안이 ...
더불어민주당이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하고 역풍 우려를 고려해 외환죄 부분은 빼야 한다는 의견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에 등장하는 ‘북풍 유도’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외환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면서도 “안전장치를 이미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당의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 명칭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해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야권에서는 16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체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로 윤석열을 조종한 사람이 김건희씨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모든 비리와 의혹에는 김건희가 주역이거나 조역, 연결자로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일 뿐인데도 형사상 소추와 수사를 피해 갔다”며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와 함께 실행한 범죄는 매우 무겁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당 대표 선거 개입 등도 중죄”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여사 처벌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이재명 부인, 조국 부인과 가족을 어떻게 했느냐”며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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