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판결문 공개’ 헌법소원에 ‘기각’ 의견 낸 법원···“무책임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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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0 08:41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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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법부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5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16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은 헌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54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 4명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판결문 공개 방식은 크게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법원도서관 방문 열람 등 세 가지다. 이 방식은 일부 판결문만 대상으로 하고, 사건 관계자나 기관 등 정보가 모두 알파벳으로 돼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 방문열람은 변호사·언론인 등으로 신청자가 한정돼 있다. 이런 제한적 방식이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 열람이나 복사 확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국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공개 방식이 국민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알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법원은 “법원도서관 방문열람이나 판결서 사본 제공 제도는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판결서를 제공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보충적인 조치”라면서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열람 시간·장소·방법 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은 날씨나 위치, 지도 등 일반 공공데이터와 달리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 비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 이혼·입양 사실, 개인의 정치적 견해,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실명화를 해도 여러 정보를 조합하면 소송관계인을 특정할 수도 있다”며 “특히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 사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비실명화하지 않고 공개하는 미국에서는 명의도용 범죄나 특정인 사칭 등에 판결문이 활용되고, 소송 상대방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을 분석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이 한정적인 데 대해서는 “과거의 판결서도 인터넷 공개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면서도 “형사 미확정 판결문은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민사 판결문보다 높으므로 공개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재판 내용을 확인해 사법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판결문에 필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면서 알권리 보장을 고심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남용 위험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가에 공격적인 외교 스타일을 뜻하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돌아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은 외교적 수사와 경제적 보복조치를 병행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로 불거진 중·일갈등 시기와 닮은꼴이다. 다만 국제여론을 인식하는 면에서는 과거보다 정교해졌다.
중국 외교 당국자들은 17일 소셜미디어에서 일본을 겨냥한 외교적 압박을 이어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과를 담은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의 담화 영상을 올렸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에 “중국 인민의 바텀라인(한계선)을 도발하려 한다면 반드시 격렬한 반격을 받아 14억 넘는 인민들이 피와 살로 쌓은 강철의 만리장성에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라고 일본어로 글을 올렸다. 린 대변인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영어로 일본의 영토를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4개 섬과 부속도서로 규정한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올렸다.
‘강철의 만리장성에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란 표현은 중국에서는 외세에 맞서겠다는 결기를 드러내는 용도로 종종 사용된다. 표현 수위는 높지만 중국이 제국주의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부각한 표현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7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화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전랑외교는 중국 정부·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외교다. 중국 애국주의 액션 영화 <전랑>에서 이름을 따왔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군사적 성장과 중화민족주의 고조를 바탕으로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극심했던 코로나19 대유행기에 정점에 이르렀다. 2023년 중국이 대외 이미지 관리에 나서면서 전랑외교는 자취를 감췄다.
전랑외교를 다시 불러낸 것은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무력 개입할 수도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발언이었다. 그 발언 직후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베겠다’고 극언하면서 공격적 외교 재개의 신호탄을 쐈다.
개별 외교관의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쉐 총영사 발언이 역효과를 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프랑스 라디오방송 RFI는 앞서 쉐 총영사의 발언을 두고 “주재국 지도자의 폭력적 언사”라고 표현하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거부하는) 일본의 대응은 중국의 전랑외교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한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국제문제 논평 코너 ‘종성’에서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관련 허위 발언은 일본 우익 세력의 역사적, 사회적, 전략적 관점이 매우 잘못되고 위험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과거 일본의 대만 식민지배가 오늘날 양안 문제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역사 인식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발표, 미국·필리핀의 남중국해 군사 훈련 강화 등 중국의 안보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만 문제마저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적 보복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의 주요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상품 판매를 아예 중단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이 위험하다며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한 것에 보조를 맞춘 조치다. 항공사들도 올 연말까지 일본행 항공권 취소·변경에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중적으로 반일기류가 일어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날 개봉 나흘째를 맞은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4억위안(약 822억원)의 기록적 흥행수입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홍콩 명보는 선전에서는 지난 주말 기모노와 일본도 차림의 코스프레를 하고 영화관에 온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영화 상영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일본 영화의 신규 개봉은 막았다. 17일 개봉 예정이던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와 <일하는 세포>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온종일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리가 오늘 중국을 방문한다’ ‘일본 민중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아 타격이 크다고 말한다’는 등의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왔다. 실시간 검색어 내용을 종합하면 다카이치 정권이 일본 국민의 뜻에 반해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을 했으며 일본 정부가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의 행보는 과거 전랑외교나 후쿠시마제1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방류 국면의 부작용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들이 거친 언사를 사용하며 상대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전랑외교 역시 중국에 대한 반감만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쿠시마제1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방류 이후 반일감정이 극대화되면서 지난해 일본인 초등생이 피살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 베이징 교민은 “중국인들도 정치적 문제와 대중문화 콘텐츠를 연동하는 것에 반감이 있다”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에도 현대차를 불태우는 시위 영상이 번지곤 했지만 지금은 중국인들도 시각이 좀 달라졌다. 그런 것은 촌스럽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반일운동이 일본요리 불매운동으로 불거지면 자국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센카쿠열도 국유화와 달리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철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일본이 물러설 때까지 압박하며 2012년 센카쿠열도 국유화 당시 꺼냈던 희토류 수출통제 등의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다. 국제 여론을 살피면서 수위를 조절하되 압박을 멈추지 않는 신전랑외교를 구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달 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의 면담이 예정에 없다고 밝혔다.
이정희 자수장은 생애 가장 영예로운 순간을 무형문화재 지정이 아닌, 장애인미술대전 대상 수상 당시로 꼽았다. 우연히 신문에서 마감 하루 전 공고를 보고 부랴부랴 접수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드라마틱한 결과보다도,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한 올 한 올 꼬아 수놓으며 3개월 밤낮으로 만든 화관이 청와대에 기증된 영광보다도, 그 상을 통해 비로소 장애인 예술인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귀한 경험으로 여기는 것이다.
지난 6일 전북 정읍 ‘전통자수 예다움’에서 장애인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자수장 보유자로 지정된 이정희 자수장(61)을 만났다.
소아마비를 앓은 뒤 장애인이 되어 정규 교육에서 멀어진 딸에게 어머니는 “장래에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했다. 당시 양장점에 다니는 친척 언니를 따라간 곳에서 한복을 입고 학을 수놓는 모습을 본 소녀 이정희는 ‘나도 수를 놓으면 저런 예쁜 모습이 되겠구나’ 한눈에 반했다. 손끝이 야물었던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아 뜨개질, 바느질엔 능했지만, 자수는 쉽게 손에 익지 않았다.
“이것마저 그만둔다면 나는 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독한 마음을 먹고 파고든 지 10년 남짓, 주변에서 제법 잘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더 높은 수준의 자수를 익히고자 스물여섯 살에 중요무형문화재 한상수 선생의 전수관을 찾아 상경했다. 민중의 감정이 배어 있는 ‘민수’만 해왔던 그는 궁중 수방 상궁과 나인들이 만들던 황실 자수인 ‘궁수’를 접하고 “눈이 번쩍 뜨였다”고 했다. 그렇게 난방도 잘되지 않는 공방에서 숙식하며 자수의 지평을 넓혔다.
벌써 44년째지만 그는 “한번 바늘을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다”고 말했다. 한창때는 두문불출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하다 보니 눈, 척추, 어깨, 골반 등 성한 곳이 없다.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던 이 자수장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이 바로 2003년 장애인미술대전이었다.
대한민국 장애인문화혁신대회 최우수상(2006년), 올해의 장애인상(대통령상·2010년) 등 수상 이력을 헤아리기 힘들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전시 경력도 다수다. 이 자수장의 작품은 색상이 조화롭고 바늘땀이 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려하고 강렬한 색감의 전통 자수 중에서도 그의 작품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파스텔처럼 은은하게 퍼져가는 고운 색감에 있다.
옛 궁중 자수의 기품은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그의 작품은 10폭 병풍과 같은 대작부터 가구, 방석, 특허를 받은 넥타이 등 실용적인 용품까지 다채롭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 캐릭터를 통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호작도를 재해석한 재치 있는 자수 작품도 눈길을 끌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전시가 불발됐을 당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의 장애예술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연 ‘이정희 한땀 한땀 세상을 열다’ 가상(VR) 전시는 시간과 장소는 물론 장애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예술인의 새로운 시도로 기록돼 있다.
장문원의 예술 창·제작 활동 지원을 받아 매년 새로운 자수 작품을 선보여온 이 자수장은 오는 12월15일부터 ‘실 한 올의 감동’이라는 타이틀로 44년 자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향신문이 작업실을 찾은 날도 그는 한반도를 무궁화로 수놓은 미니 병풍 작업에 한창이었다.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 액운을 막아주는 호랑이,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등 간절한 염원을 담은 작품도 전시 공간을 채웠다. 한 땀 한 땀마다 소망을 담아 짓는 자수.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더욱 깊이 들여다보이는 그 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이 자수장의 바람이다.
환갑을 넘긴 자수장은 저녁이면 전북과학대로 향한다.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그는 “잘 배워 장애인 동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늦깎이 대학생이 됐다. 무형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지역에서 이름난 예술가였던 이 자수장은 정읍 시내의 미술관과 예술회관, 대학 캠퍼스의 시설도 장애인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장애 예술인들의 따뜻한 유대감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과거에는 ‘한낱 장애인이 수를 조금 하나 보다’ 했다면 장애인, 비장애인의 영역을 넘어 제 실력을 인정받으니 저를 찾는 곳도 많아졌어요.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전담 기관으로서 장문원이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장애예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장회정 기자 longcut@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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