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RPG사전예약 다음 달 6일 파주 임진각에서 ‘DMZ OPEN 콘서트’가 열린다.
경기도는 ‘DMZ OPEN 페스티벌’의 하나로 오는 9월6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DMZ OPEN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DMZ OPEN 콘서트는 음악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의 긴장과 아픔을 해소하고, DMZ의 평화적 가치를 알리는 공연과 영상 등을 통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행사다.
올해 콘서트에는 성시경, 전소미, 이영지, 유니스, 에잇턴, 유스피어 등 다양한 장르의 인기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추억과 감동을 선사한다. 공연 외에도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평화 응원봉 만들기, 타투 판박이, 포토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콘서트 티켓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티켓은 전석 무료(예매 수수료 별도)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스페셜존과 피크닉존으로 나뉘며, 스페셜존 관람객에게는 종이테이블·의자 세트 등이 제공된다. 콘서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DMZ OPEN 페스티벌 공식 SNS와 누리집, 티켓링크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컴퓨터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당시 이 의원은 사무실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주말 사이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거래 당시 사용한 계좌가 있는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계좌 추적도 실시해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이 의원 관련 고발이 접수되자 바로 수사에 나섰다.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련인 조사를 마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당사자를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차씨의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을 촬영해 5일 보도했다. 차씨는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일 때부터 함께 일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산신고에서 본인과 가족 이 소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의 주식 거래 창을 열어보는 장면이 노출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이 의원이 당시 열어본 거래 창에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는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당일 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이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별개로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상황도 수사 중이다.
서울 관악구가 관내 등록된 외국인을 위해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5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이 휴대전화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임대차 계약 전과 체결 당일, 이사 후 등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과 필수 점검 내용을 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영어·일본어로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시스템에 도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한방 시스템 내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등록한 형태로, 임차인이 QR코드를 전화로 인식하면 계약 시 필수 사항 등을 점검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전형 정책을 수험생의 대학 입학 4년 전, 즉 중학교 3학년 시작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 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전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요즘 이 ‘대입 4년 예고제’가 잘못된 예측을 부추기고 급변하는 입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 체계를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명시했다. 발표 직후 여러 입시 전문가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내신 변별력이 사라져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동점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했다. 물론 5등급제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시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전 과목 1등급을 받아도 의대 진학이 어렵다’는 과장 섞인 전망까지 나오자 학부모와 대학의 불안감은 커졌다. 대학은 곧장 변별력 부족을 전제로 해 전형 요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수능 최저 기준 상향이나 대학별 고사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 분석 데이터를 보니 변별력 논란은 상당 부분 과장돼 있었다. 이달 초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고교 1학년 1학기 분포 추정 자료에 따르면, 5등급제에서 내신 평균 1.00을 받은 학생은 전체 표본의 2.07%에 불과했다. 일부 대학 시뮬레이션 결과도 비슷했다.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가 1만~1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론과 달리, 분석 예상치는 2000~3000명 수준이었다. 간격이 촘촘해졌을 뿐 내신의 변별력은 있었다. 이미 2028학년도 전형 설계를 마친 대학도 있는데 말이다.
이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 대입 4년 예고제는 장점이었던 예측 안정성마저 흩뜨렸다.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기준이 실제 적용 시점에는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대입 4년 예고제는 교육·사회·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세부적으로 조정할 순 있겠지만 4년 전 예고한 교육 정책 큰 줄기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이 밖에도 교육 정책이 4년 주기로만 바뀌다 보니 문제 발견 후 즉시 개선이 어렵고, 한 기수에는 유리했던 제도가 다음 기수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도 있다. 정권 주기인 5년과도 불일치해 새 정부가 교육 정책을 바꾸고 싶어도 제약이 있으며, 역설적으로 충분한 변화 준비 기간이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기도 한다.
결국 4년 예고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보다 교육 정책 유연성과 혁신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더 커진 상황이 됐다. 이번 5등급제 변별력 논란처럼, 보편적 예상을 근거로 한 정책이 실제와 어긋날 때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겨진다.
대입 정책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중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입 4년 예고제 틀을 유지하되 긴급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예고 기간 자체를 재설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대입 제도’다. 형식적인 안정성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
대입 4년 예고제의 보완책으로 관련 법률에 ‘탄력 조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빠르게 변하는 교육 환경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여유’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또 필요한 경우엔 교육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제도 변경 시 학생들에게 충분한 완충 기간을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 입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4년 예고제는 마치 오래전에 찍은 지도를 들고 낯선 도시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 마침 여당 내에서 2028 대입안의 일정 부분에 대해 4년 예고제 해당 여부를 따져보자는 말도 나온다. 이즈음에 안정성과 유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정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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