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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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5 20:40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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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의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그는 특정 회사 혜택이라고 지적받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주장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 관련기사 4면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섣불리 바꾸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최근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수익이나 금융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재계 의견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더욱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세계 최대의 기후 관련 국제회의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종식’을 직접 언급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사상 최초로 미국 없이 진행된 이번 총회는 최소한의 공동합의문을 끌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화석연료 퇴출, 삼림 벌채 금지 등 대부분 쟁점에서 기존 목표를 답습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은 50여시간에 달하는 막판 협의를 거쳐 예정보다 하루 늦은 22일(현지시간) ‘무치랑 결정문’, 전 지구적 적응 목표 등 주요 의제를 포괄한 ‘벨렝 정치 패키지’를 채택하고 폐막했다.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해라 큰 주목을 받았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기후단체 등은 사실상 ‘산유국의 승리’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과 개발도상국 등 약 80개국은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을 최종 합의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 반대를 넘지 못했다. 2023년 두바이 총회에서 합의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선언에서 더 나아간 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COP30 선언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위선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관문 도시에서 열렸음에도 산림 벌채 중단을 약속하지 못한 점 역시 오점으로 꼽힌다.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산림 벌채를 종식하기로 2년 전 합의했지만 이번에도 로드맵 채택에 실패했다. 브라질은 열대우림보전기금(TFFF)을 출범해 약 67억달러(약 9조8624억원)의 기금을 모았다. 목표금액인 1250억달러(약 184조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책임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석연료 퇴출, 산림 벌채 종식 로드맵과 관련한 논의는 유엔이 주도하는 공식 절차와 국제법적 효력 밖에서 이뤄질 것이며 브라질이 이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제에 대한 이행은 각국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졌다. 콜롬비아와 네덜란드는 내년 4월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서 화석연료 퇴출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기후 적응 재원을 확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서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 당사국들은 북반구 선진국이 남반구 기후피해국의 기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3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며 ‘벨렝 행동 메커니즘’ 설립도 약속했다.
이번 COP30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지구의벗 최고경영자 아사드 레흐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는 한 걸음을 나아간 것 같다”며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하면 거대한 도약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글로벌 기후·에너지 책임자인 마누엘 풀가르비달은 “과감한 구호와 거창한 약속들은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화석연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정치적 의지는 부재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최초로 불참한 이번 총회에서 ‘다자주의’가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아니 다스굽타 소장은 “COP30은 어려운 지정학적 배경 속에서도 국제 기후협력이 여전히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점점 약화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내년 기후총회 개최국은 튀르키예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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