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SKT, 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안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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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5 20:19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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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20일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 통지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청인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앞서 지난 3일 고객 3998명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각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 및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서버 해킹으로 이용자 약 230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배상 부담이 있다. 성립된 조정안 내용을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하면 총 배상액이 6조9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348억9100만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온 당시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에도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해킹 피해자 90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어디서 장을 볼까”
대형마트 3사가 신선 제철먹거리를 중심으로 할인 경쟁에 나섰다.
20일 대형마트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제철 먹거리 캠페인 ‘제철엔 제타’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겨울철 대표 먹거리를 싸게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국내산 수육용 삼겹살(100g)을 1990원에 판매하고 오는 12월4일부터 10일까지는 통영 대방어회를, 11일부터 17일까지는 논산 무라벨 설향 딸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는다.
눈여겨볼 점은 ‘과지방 AI 선별’, ‘오늘 잡은 통영 대방어’, ‘무진동 트럭 배송’ 등 선별 기준과 배송 방식 등 핵심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워 제철 식품의 신선도를 강조했다는 데 있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달 16일부터 3주간 ‘호풍미 고구마’, ‘감홍사과’, ‘통영 굴’을 ‘제철엔 제타’ 행사로 선보인 결과 전년 대비 매출이 각각 2배가량 늘었다. ‘첫 경매 직후 가장 빠르게 입고한 초신선 굴’ 등 핵심 키워드로 롯데마트만의 꼼꼼한 선별 기준과 배송 과정을 안내해 제철 신선 식품 이미지를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
롯데마트는 또 오는 21~22일까지 딸기 전품목을 정상가에서 2000원 할인 판매하고, AI선별 제주 올레길 감귤(2㎏)은 7960원에 내놓는다. 오는 26일까지는 농협 인증 우수 한우 전품목과 호주산 찜갈비를 100g당 40% 싸게 판다.
이마트는 오는 23일까지 겨울맞이 햇귤, 딸기, 고구마 등을 앞세워 식탁 물가안정에 나선다. 첫수확 조생햇귤(2.5㎏)을 정상가에서 6000원 할인한 8980원에 내놓고, 딸기는 장희·금실·담양 스마트팜 딸기, 킹스베리 등 프리미엄 제품을 각각 3000~4000원 할인판매한다. 당도와 산미가 잘 어우러진 황금빛 시나노골드 사과(4~6입)는 6000원 할인한 7980원에, ‘꿀고구마’로 불리는 베니하루카 고구마는 ‘고구마 무한담기’ 행사를 통해 1봉지 가득 5990원에 판다.
정육코너에서는 달링다운 와규(냉장·호주산) 윗등심살(100g)을 40% 할인한 4780원에, 꽃갈비살·살치살·불고기는 3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수산 코너에서는 생굴(250g)을 20% 할인한 8480원에, 홍가리비(1.5㎏)는 40% 할인한 1만1988원에 판매한다. 애호박, 대파, 시금치, 당근 등 집밥 필수재료도 싸게 판다. 애호박은 990원, 흙대파는 2384원, 남해 보물초(시금치) 2980원 등에 만나볼 수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26일까지 비타민 충전에 도움이 되는 제철 과일을 파격가로 제공하는 ‘비타민 충전 위크’를 연다. 국내산 첫물 햇딸기(500g)를 정상가에서 6000원 할인한 1만3990원에, 15브릭스 샤인머스캣(1.5㎏)을 3000원 저렴한 9990원에 판매한다. 오는 22일까지 칠레산 ‘항공직송 체리(300g)’는 5000원 할인된 7990원에 선보인다.
농협안심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전 등급(100g)과 미국산 소고기 전 품목(100g)도 50% 할인 판매한다. 오는 23일까지 국내산 신선특란(30구)은 1000원 할인된 6990원에 선보인다. 수산물 코너에서는 제주 생물 갈치 전 품목(마리)을 3000원부터, 완도 전복 전 품목(마리)을 1000원 후반대부터, 생물 고등어 전 품목(마리)은 5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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