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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19 06:26 조회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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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절차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만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체포 영장 집행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수사의 전속관할권이 중앙지법에 있어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다.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됐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열린 첫 지도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맹공을 퍼붓고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수사 중단과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뒤 집권 여당의 책임을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은 없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스스로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시냐. 이재명 대표는 흡족하시냐”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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