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진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거절했다. 자진출석과 체포 모두 수사기관의 조사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은 같지만 이후 절차가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공수처가 향후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런 점을 노리고 체포 상황이 눈 앞에 오자 다급하게 꼼수를 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 일”이라며 “자진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자진출석해 조사받겠다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어렵게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려 한 것이라...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적정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17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실시한 노인 기준 연령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에서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70세부터 노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5.2%로 가장 높았다.이어 현재와 같은 ‘65세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가 24.0%, ‘75세 이상’이 17.7%, ‘80세 이상’이 7.8%, ‘60세 이상’이 5.4%로 각각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7명(70.8%)은 노인 기준 연령으로 ‘70세 이상’을 선택한 것이다.윤 의원은 “서울시민들이 현행 기준 연령(65세)보다 더 높은 연령을 노인의 시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2024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40대 3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4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C씨(27)에게는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항암치료 중 충격으로 사망하고, 또 다른 가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의 우려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의 슬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D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범 A씨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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