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2019년 일본에 수출규제 당했던 한국, 제조장비 ‘두뇌’ 국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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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1 21:27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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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2019년 7월15일 문재인 전 대통령)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한국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자립’을 외쳤다. 그후 6년이 흘렀다. 제조장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 수치제어기(CNC)의 국산화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뒀다. 일본 수출규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K산업의 자생력을 키운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의 CNC 국산화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인 ㈜KCNC가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CNC는 제조장비의 모든 기능을 자동 제어하는 전자모듈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사용된다. 컴퓨터·스마트폰의 ‘중앙처리장치(CPU)’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CNC는 현재 한국 기계·장비 가공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지만 한국산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산 CNC 의존도는 95%가 넘고, 나머지 5%의 제품들도 핵심 기술은 외국에 의존한 것들이다. 세계 CNC 시장의 80%를 독일·일본·미국이 점유하고 있다.
정부가 CNC 국산화에 착수한 것은 2019년 일본의 수출통제 때문이었다.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당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일본산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립을 추진해왔다. CNC 국산화 프로젝트 역시 그 일환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에는 CNC가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다음 차례는 CNC’라는 말이 나왔고, 조사해보니 한국 제조장비 CNC의 80%가 일본 제품이었다. 일본이 CNC까지 수출규제를 할 경우 우리 제조업 생산라인 전반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기점으로 국산화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CNC 국산화 프로젝트’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듬해인 2020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CNC는 제어기 본체, 모터 등 구동부, 인터페이스 등을 동시에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의 개발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한국기계연구원을 비롯해 20여개의 관련 기업·연구소를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켰고 이들 기관이 합작해 ㈜KCNC가 설립됐다.
이후 5년의 노력 끝에 결실을 거뒀다. 지난달 현장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 가공오차와 표면품질 등 주요 성능지표에서 ㈜KCNC의 CNC가 선진 CNC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작 인터페이스의 편의성과 제공 기능의 다양성 측면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음 단계는 ‘상용화’를 위한 실증 작업이다. 실증을 통해 고속·반복 작업과 다양한 재료, 공구를 활용한 가공 등을 테스트하게 된다. 장비의 내구성과 실제 환경에서의 신뢰성 검증도 이뤄진다.
이번 실증 과정엔 CNC 구매 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대 기업 ‘DN솔루션즈’ ‘위아공작기계’ ‘화천기공’ ‘스맥’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중 3곳은 실증 결과 성공적일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키로 하는‘구매의향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내년부터 본격 판매가 이뤄지고 2032년까지 국내 시장점유율 30% 달성도 내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CNC 내수·수출 물량의 30% 국산 대체가 가능해지면 그 경제적 가치는 2000억원에 이른다. 국내 업체인 ㈜KCNC가 상품 개발과 판매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신속한 AS, 맞춤형 제품 개발도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CNC는 제조장비의 두뇌이자 인공지능(AI) 팩토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첨단 CNC 확보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캠핑장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과 함께 6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용 당일 캠핑장 소재지에 태풍 폴라산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A씨는 이용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당일 취소가 안 된다며 거부했다.
B씨는 2023년 4월 캠핑장 예약과 함께 5만5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캠핑장 이용 당일 호우경보가 발령됐으며 그는 사업자에게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사업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B씨는 이동 중 캠핑장 소재 지역에 “호우주의보 발령”, 인근 “산사태 위험” 재난 경고 문자를 수차례 받으면서 캠핑을 포기하며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최근 캠핑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잦은 기상 이변에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풍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이 일어난 상황에도 캠핑장 측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327건) 중에서 환불 불만 사례가 246건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55.9%(183건), 청약 철회 거부가 19.3%(63건)이었다. 캠핑장 위생 불량과 단수·난방시설 고장 등 계약불이행이 15.6%(51건), 추가 요금 등 부당행위가 4.6%(15건)로 각각 집계됐다.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의 세부 사유를 보면 기상변화와 천재지변이 33.3%(61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이 31.2%(57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캠핑장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이 48.3%로 가장 많았다. 이용 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37.8%(122건), 10만원 미만이 26.9%(87건)를 각각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해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캠핑장에 기상 관련 계약해제 기준이 없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장 이용 예정일의 일기예보와 시설정보, 환급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계좌이체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만원 이상이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개 캠핑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83번지 일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강릉시,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17일 강릉시 강동면사무소에서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와 긴급 방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반경 2㎞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소나무류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산림청 등은 감염목 주변 반경 5㎞ 이내 고사목에 대한 전수조사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릉시에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8월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 동안 감염목 주변 반경 20m 이내 소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예방 나무 주사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릉지역의 경우 2005년 성산면 금산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했다가 2018년 청정지역으로 환원됐다.
이후 7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의 성충이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감염된 나무는 100% 말라 죽기 때문에 베어낸 뒤 약품을 이용해 훈증 처리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 곰솔(해송), 섬잣나무 등 4개 수종이다.
이광섭 강원도 산림관리과장은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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