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 정문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탑승했다고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은 이날 오후 1시55분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곧장 법정으로 이동했다.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8명이 출석했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될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 그대로 출석해 법정 중앙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도 정장을 입고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들 회사의 책무구조도 시행은 오는 7월부터지만, 그 이전에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 컨설팅 제공·제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오는 4월11일까지 조기 도입 및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금융당국은 일단 시범운영 기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한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가 미리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야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일제히 환영했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또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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