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폰테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리가 인하 추세고, 향후 몇년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며 “이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은은 한은대로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며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의 추경안 내용을 보지 못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 지원이 보편적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0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며 “추경 내용을 보고 7월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준비자산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통화량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감천항 5부두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 A호(7765t급)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박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인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추가 폭발이나 화재,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 지급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 신설과 5년간 16조원 투자 방안 등을 내놨다.
정부 당국자 말을 종합하면, 중기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검토 중인 이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 등을 보고했다. 핵심은 불법계엄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거나, 매출·지역·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연매출 3억원을 차등 지급을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46.9%가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19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특별 지원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과기부 “국가 총지출 5%, R&D 예산으로” 제시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 나서겠다는 안도 보고됐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예산이 4조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도입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당국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과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방부·중기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소방청·방위사업청 등 13곳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20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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