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16일 오후 5시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형사소송법 214조2 4항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해야 한다.
2020년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법원이 쿠팡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쿠팡이 사업장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박연주)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출신 전모씨(52)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5일 “쿠팡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쿠팡이 전씨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쿠팡의 의무 위반으로 전씨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020년 5월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선 노동자 84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가족을 포함한 총 감염자 수는 152명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쿠팡이 노동자 2명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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