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도 불응하면서 하루 종일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원에 나간다. 체포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린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압송돼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사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채 곧장 조사실을 나갔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윤 대통령은 체포 후 이틀째인 이날 공수처 조...
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17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를 취소했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발의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 안건을 함께 발의한 인권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거나 안건을 철회하는 등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관한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강 비상임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안건 제출자 5명 중 한 명이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이 안건을 발의한 인권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김종민(원명스님)·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5명이다....
국내 첫 ‘노사민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주주단은 16일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노조의 부분 파업에 대해 “경영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파업을 장기화하면 투자본을 회수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고도 했다.파업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다. 노조는 노동권을 바라보는 광주시의 부정적 시각이 주주단의 입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한다. 광주시는 GGM 최대 주주다.GGM 주주단은 이날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부당한 요구와 무책임한 파업으로 경영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노동자 668명 중 228명이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는 임금 인상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사흘째 순환식으로 부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월 급여의 7％의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해 온 반면 사측은 물가상승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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