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박근혜, 윤과 가장 비슷한 사례 탄핵심판과 수사 동시에 받아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현직은 아니었다.윤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같은 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있어 삼엄한 경호를 받고 검찰에 도착했다. 중앙지검 입구는 정문을 제외하고 통제됐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도착한 뒤 바로 조사실로 향하지 않고 당시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였던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과 티타임을 가졌다.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까지의 과정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사진)은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에 대해 질문받고 “한국의 법 해석에 관한 문제는 한국 법원이 답할 일”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수행해 지난 5~6일 방한했을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난 사실을 언급한 뒤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블링컨 장관이 말한 것과 같이, 모든 나라는 때로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의 시험에 직면한다”며 “여기 미국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교사들이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 상호작용을 줄인다는 지적이 나온 한편 아직 학교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아 평가하기 이르다는 반론도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열었다.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인 천경호 경기 성남 보평초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흥미는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교과를 왜 배워야 하는지 의미나 목적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충분히 도움된다는 게 일관된 연구”라며 “방과 후에 교과 보충지도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다룰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조재범 경기 용인 풍덕초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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