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국가 채무 1300조원 돌파···“감세 정책 지속 불가능” 경고 목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2 01:00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양육권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나랏빚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평채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감면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한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조 청장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절차를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불법계엄 당시 경찰에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을 포함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불법계엄 이후 제기됐다.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내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 청장 사건은 약 6개월 동안 준비절차에 넘겨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끝에 지난 2월 10차 변론 증인으로 나왔으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다.
영국 대외정보기관인 비밀정보국(MI6) 역사상 첫 여성 국장이 탄생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MI6 차기 국장으로 블레이즈 메트러웰리를 지명했다. 현재 MI6 기술 부서의 총괄책임자인 메트러웰리는 5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리처드 무어 국장의 뒤를 이어 오는 10월1일 18대 국장에 취임한다.
메트러웰리는 MI6 116년 역사에서 최초의 여성 국장이 된다. 영국 3대 정보기관 중 국내 정보기관 보안국(MI5)은 1992년 이후 2명의 여성 국장을 배출했고 정부통신본부(GCHQ)에선 2023년 여성 본부장이 취임했다. 반면 MI6에는 17명의 남성 국장만 있었다.
[플랫]최종후보 전원 ‘여성’…영화 ‘007’처럼 여성 국장 탄생하는 MI6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사회인류학을 전공한 메트러웰리는 1999년 MI6에 합류한 뒤 중동과 유럽 등지에서 25년간 첩보 경력을 쌓았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메트러웰리의 역사적 임명은 우리 정보기관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해역에 스파이 선박을 파견하는 침략자나 공공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해 고도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해커를 막론하고 영국은 전례 없는 규모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도 “세계적으로 불안정성과 안보 위협이 부상하는 시대에 메트러웰리는 이러한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 영국의 국내외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러웰리는 “내가 속한 조직을 이끌게 되어 자랑스럽고 영광”이라며 “MI6의 용감한 장교 및 요원들, 수많은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영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P통신은 MI6에서 첫 여성 국장이 탄생함에 따라 마침내 현실이 영화를 따라잡았다고 평가했다. 영화 <007> 시리즈에선 1995년부터 여성 배우 주디 덴치가 MI6 국장 ‘M’ 역할을 맡았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양육권 국가 채무 1300조원 돌파···“감세 정책 지속 불가능” 경고 목소리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