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처벌 대상 ‘적국→외국’ 확대 간첩법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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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2 01:34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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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류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논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 태도를 감안 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는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선 결과가 나온 지 두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진다. 긴장감에 뒤따른 안도감 때문인지 모른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여러 나라의 총선이나 대선에 관한 보도는 많지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몇 나라를 빼놓고는 그냥 지나치기 마련이다. 또 이런 보도도 최근 들어 극우 정당의 승리나 약진에 관한 내용이 많아서 점차 흥미를 잃게 된다.
올해 5월21일 시점에서 유럽의 정치 판도가 보여주는 극우 정당의 총선 득표율은 헝가리가 52%로 단연 선두를 달린다. 다음으로 폴란드·루마니아·오스트리아가 30% 수준이다. 이어 이탈리아·네덜란드·슬로베니아·포르투갈·프랑스·스웨덴이 20% 수준이고, 스페인과 노르웨이가 1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극우의 사전적인 뜻은 대개 인종의 의미를 극단적으로 중시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권위주의적인 사회상을 맹신하는 성향으로 통한다. 따라서 과격 민족주의나 과격 보수주의, 신나치주의나 과도한 포퓰리즘과 종종 혼용되기도 한다.
정치적 현실의 원인과 배경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극우의 사전적 의미는 나름대로 어떤 공통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내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주변부로 밀려난 사회계층은 난민이나 이주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복지사회가 자신들에게 주는 몫까지도 빼앗아간다고 여긴다.
난민과 이주민 문제는 극우 세력이 즐겨 내세우는 정치 주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100만명 가까운 난민이 몰려드는 폴란드를 통과하거나 터키·그리스·헝가리를 거쳐 오스트리아·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로 진출하려는 시리아·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난민들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편견과 학대는 동유럽 국가의 극우적 정치의 일반적 풍경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의 이슬람화’라는 경고의 소리도 커졌다. 현재 이슬람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나라인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네덜란드는 5~10% 수준이고 헝가리는 1%에도 미치지 않는다. 헝가리와 루마니아의 극우는 이슬람 문제보다 오히려-비공식적인 추계이긴 하지만-두 나라 인구의 6~10%와 8~12%를 각각 차지하는 이른바 ‘집시’ 문제를 내세운다.
한국과 유럽 극우, 자생력서 차이
자신들은 비록 중산층이나 그 이상에 속하고 교육 수준 또한 높은데도 이러한 극우적인 정치적 경향에 적극 동조하거나 나아가 이를 대변하는, 이른바 ‘2차적인 극우’도 적지 않다. 이들 가운데는 법조계와 교육계 또는 언론계에서 활약하는 전문직 종사자, 기업가도 있다. 이들은 자신이 지닌 인맥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 능력을 무기로 극우적인 이념을 ‘품위 있게’ 포장한다. 가령 전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 마린 르펜은 변호사,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원내대표 알리스 바이델은 경제학 박사로 재정 전문가다.
이들은 세계가 점차 하나가 되면서 국경이 더는 무의미하다는 ‘세계체제’ 이론을 증명하는 좋은 본보기로 이야기되는 유럽연합을 주로 공격한다. 이들의 눈에는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유럽 통합의 상징인 브뤼셀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지만 회원국의 구체적인 실정도 모르면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고 간섭하는 고위 관료집단의 본거지로 보인다.
인종주의와 민족주의가 교묘하게 결합한 이러한 정치 이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나 푸틴의 ‘위대한 러시아’(Velikaya Rossiya)라는 이념에 동조하는 경향도 보인다. 현재 유럽의회(2025~2029)에서 일반적으로 극우로 평가되는 세 교섭단체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 ‘유럽 보수와 개혁’(ECR), 그리고 ‘주권 국가의 유럽’(ESN)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입장과 비판적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하지만 이 극우 계열들이 함께 유럽의회에서 차지하는 187석은 제1 교섭단체인 보수적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EPP)의 188석에 버금가고, 중도 좌파 사회당 계열인 ‘사회민주진보동맹’(S&D)의 136석보다 훨씬 많다. 자유주의를 내건 ‘유럽을 새롭게’는 77석, 녹색당 계열은 53석, 좌익 정당은 46석에 그치고 있다. 유럽에서 이러한 극우의 약진 추세는 앞으로도 멈출 것 같지 않다.
유럽에서 극우라는 정치 세력이 보여주는 이 같은 만화경으로부터 눈을 돌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얻었던 41.15%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불법계엄 사태로 파면된 대통령을 낳은 ‘내란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 많은 유권자가 모두 위에서 언급한, 유럽에서 이야기되는 극우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극우는 누구이며, 어떤 정치 이념을 지향하고, 이들의 미래도 유럽처럼 밝을 것이냐는 질문도 뒤따른다.
2023년 3월에 시행된 한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극우라고 판단되는 비율을 13%라고 평가했는데, 올해 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비율은 21%에 이른다. 극우 평가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밝힌 유럽과 대비하면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다.
2030남성 우경화는 일맥상통
그러나 유럽과 달리 극우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스팔트 보수’는 정당을 스스로 만들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오늘의 한국 사회가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너무나 편협된 시각으로 보는 데 있다. 그간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는데도 여전히 모든 문제를 종북이냐 아니냐, 친미냐 반미냐는 양자택일적인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극단적인 기독교 근본주의는 복잡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만 해석해서 이를 더 단순화한다.
또 자체 확장력보다는 기존 보수정당에 물 대기를 하는 정도로, 자생력이 없다는 점에서도 기존 보수정당과 심한 경쟁을 벌이는 유럽의 극우와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고급 두뇌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의 2차적인 극우의 수준 문제에도 있다.
연령상으로 70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영남 지역에 갇혀 있는 전통적인 보수층을 논외로 하더라도 우선 유럽과 한국에서 극우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상황은 20~30대 남성의 정치적 성향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Z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다 같이 이른바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온라인 세계 안에서 성장한 첫 세대다.
한국과 유럽의 이 세대가 비록 같은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조건에서 성장하지 않았으나 상당한 정도로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2024년 1월26일)의 존 번-머독의 자료 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젊은 여성은 점점 좌경화하고 있고, 젊은 남성은 이와 반대로 우경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 보수를 주창하며 20~30대 남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이준석의 선거 전략도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사태는 보수 세력과 극우의 정치적 기획이 실패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대선으로 일단 끝났다. 아스팔트 보수에 끌려다녔던 기존 보수 세력에 대한 질타의 소리도 들리고, 보수 혁신을 위해 젊은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보수의 재건이 이런 비판이나 요구처럼 쉬운 과제는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운동경기에서 자기편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상대편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해서 승리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줄곧 ‘반이재명’이라는 하나의 명분으로 뭉쳤던 보수 세력은 이제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패착을 이제나저제나 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사실 당면한 경제위기의 해소, 내란 종식과 맞물린 특검, 남북관계의 회복, 전쟁으로 지새는 지구촌 등 어느 하나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 앞에 지금 이재명 정부는 서 있다. 두려움과 용기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여러 가지로 겹친 난제가 동반하는 불안과 긴장 속에서도 시종일관 결기를 잃지 않을,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멀리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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