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의 강제 공개를 명령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엡스타인의 죽음 후 6년, 그의 성범죄 사실이 경찰에 처음 신고된 때로부터 무려 20년만이다.
엡스타인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나들며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한 탓에, 엡스타인 문건 공개 요구는 외로운 싸움일 수밖에 없었다. 그 외로운 싸움의 중심에 ‘생존자 자매들’이 있었다. 미성년자 시절 엡스타인으로부터 성착취를 당한 피해 여성들이다.
미 하원이 문건 공개 법안을 표결에 부친 18일(현지시간) 오전, 의회 의사당 앞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섰다.
[플랫]“트럼프, 피해자와 수시간 보냈다”…엡스타인 ‘e메일’ 공개 파장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헤일리 롭슨은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했던 미성년 시절의 자신처럼 지금도 어디선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그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의원들을 향해 “생존자와 아이들을 선택해달라”고 간청했다.
또 다른 생존자 웬디 에이비스도 “우리는 애초에 우릴 보호해준 적 없는 사람들(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그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정치에서 살아남느라 지쳤다”고 말했다.
엡스타인 피해 생존자들이 이처럼 직접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버지니아 주프레의 죽음 이후부터였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의사당 앞에서 열린 생존자들의 첫 기자회견에서 “주프레는 생전 우리가 항상 함께 모이기를 원했다. 주프레가 없었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피해자다. 그는 자신을 보고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한 많은 생존 여성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데 헌신해왔지만, 지난 4월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사후 출간된 회고록 맨 앞장에는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 자매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쓰여 있었다.
미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생존자 자매들’은 그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끔찍한 트라우마를 이겨내려 노력해왔다. 텍사스에 사는 호스피스 간호사 베나비데즈는 “엡스타인 생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정말 크다. 다른 생존자 자매들 말고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USA투데이에 말했다. 그는 시애틀에 거주하는 또 다른 생존자 마리케 차르투니와 한 달에 한 번 이상 통화를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다.
미 하원 표결을 지켜보기 위해 이날 다시 의회로 모인 생존자들은 물을 나눠 마시고, 서로의 손을 조용히 꽉 쥐면서 결과를 기다렸다.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할 때 16살이었다는 애니 파머는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며 “우리는 함께할 때 강해진다”고 CNN에 말했다.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427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은 여성들은 모두 환호하며 기뻐했다. 다니 벤스키는 “우린 한번도 승리해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승리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의 또 다른 주역 중 한 명인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역시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이다. 그는 현재 전 약혼자를 성폭행·성매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메이스 의원은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하라는 강제 부의안에 서명한 공화당 의원 4명 중 한 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내 서명을 철회하지 않았다.
메이스 의원은 엡스타인 생존자 여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당신들은 언젠가 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생존 여성들은 메이스 의원을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꼭 안아줬다고 CNN이 전했다.
▼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han.kr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한국 정부의 디지털 분야 규제 움직임을 비관세 장벽으로 본 미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이번 합의로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온플법의 규제 대상에는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다수다. 그간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견제구를 날려왔는데, 이번 팩트시트에 명시된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막는 독과점 규제보다는 입점업체·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플랫폼 산업 특성상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직접 규제 없이는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 불공정행위의 조사와 처벌에 걸리는 시간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하고, 지난 4월 애플·메타에 7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의 대응과도 대비된다.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는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처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구 등 안보 관련 현안까지 수용해야 할 공산도 크다.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지능화·고도화하는 빅테크의 횡포를 정부가 막지 못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이번 합의와 무관하게 빅테크 규제는 추진돼야 한다.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통상 합의와 충돌하지 않는다.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거나 EU 및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기술과 시장을 독점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가 결코 손을 놔서는 안 될 일이다.
아파트 브랜드 ‘린(Lynn)’으로 유명한 중견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자녀 계열사 등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미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적극 참여했다. LH가 2016년 8월 벌떼 입찰 예방을 위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우미는 계열사를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들을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다.
우미가 계열사에 몰아준 공사 물량 총액은 4997억원이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는 우미에스테이트(880억원), 명가산업개발(1232억원), 심우종합건설(1170억원), 명상건설(1154억원), 다안건설(561억원) 등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씨가 자본금 10억원을 들여 설립했다.
이런 지원 계획은 우미그룹 본부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미는 공사역량과 사업기여도와 관계없이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계열사 대부분은 본사의 지원 전까지는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었다.
우미는 또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 계열사 간 직원을 돌려쓰는 ‘품앗이 인사’를 하기도 했다. 지원 기간에 지원 객체가 신규 채용한 인력 중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 전보 인원이었다.
계열사들은 본부의 의도대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군산과 양산 사송의 택지를 낙찰받고 개발해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다만 우미의 자산총액이 4조70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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