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서울시의회, ‘문화재 주변 높이규제 폐지’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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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0 09:44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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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서울 종묘 인근의 고층 건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 주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없애자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올려다본 각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앙각 규제는 국가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앙각 27도 선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 해야 하는 검토 사항 중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삭제했다.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없애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앙각 규제는 1981년 도입 이후 서울의 도시 여건과 건축 기술, 문화유산 관리체계가 크게 변화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및 도심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 판결을 인용하며 “합리성을 상실한 과거형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문화유산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개정 조례가 시행될 경우 종묘를 비롯한 국가유산 주변 개발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문화유산 관련 단체와 학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었다. 여왕이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 데 대한 답례이자, 한·영 수교 120주년을 기념한 것이었다. 영국은 국빈 초청 횟수를 1년에 2차례로 제한하는데 왕실의 전통과 의식이 어우러진 의전으로 유명하다. 왕실 마차 퍼레이드, ‘로열 살루트’(예포 발사), ‘비팅 리트리트’(기마 근위병·군악대 행진) 등은 방문한 정상의 위상을 높여준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노 전 대통령은 “한국에도 국빈으로 오는 분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맞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타국의 국빈 환영식 사례를 연구하고 학계·문화계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전통 군악대인 취타대를 복원해 첫선을 보였다. 국빈 차량을 호위하며 연주하는 취타대는 국가적 예우와 문화적 자부심을 나타내는 한국의 대표적 외교 의례가 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는 전통 의식인 ‘알 아얄라(Al-Ayyala)’로 국빈을 맞이한다. 남성들은 막대기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북을 친다.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은 북소리에 맞춰 풀어헤친 긴 머리카락을 좌우로 흔든다. 귀한 손님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린다는 의미라고 한다. 알 아얄라는 과거 베두인 전사들이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 공동체가 축복하는 의식에서 유래했다. 이것이 오늘날 국가적 환대 의식으로 확장된 것이다. 2014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아부다비 대통령궁에 들어서자 사막 유목 문화를 상징하는 낙타병·기마병이 도열하고, 알 아얄라가 펼쳐졌다. UAE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한국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UAE와 ‘특별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대통령은 UAE를 “형제의 나라”라 했고, 양국은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인공지능(AI)· 원자력·우주산업 등 참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7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살람 알라이쿰.” 한국과 UAE 관계에 신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재건 계획에 유엔이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결의안 통과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이행과정에 난관에 예상된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15개 이사국 중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찬성으로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를 위해선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킬 수도 있었지만,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결의안 통과에 대한 강한 지지와 미국의 압력으로 기권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결 후 트루스소셜에 “유엔 역사상 가장 큰 승인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더 큰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안보리 결의안 통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가자지구 전쟁 2년 동안 미국은 전쟁범죄로 국제적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로 유엔에서 고립됐지만, 이번 결의안 통과로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이 국제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전후 과도기 가자지구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설립,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를 파견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의 핵심 내용을 승인했다. 또 향후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를 임시 통치할 팔레스타인 기술관료위원회를 감독하게 된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 등 식민 지배 국가에서 이뤄진 신탁통치 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장을 맡아 가자지구 통치와 재건 등 사실상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 안보리의 평화위원회 승인은 2027년 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구성원 등 더 많은 중요한 발표가 앞으로 몇 주 안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는 ISF에 국경 감독, 안보 임무를 부여했다. 특히 ‘비국가 무장 그룹의 영구적 무장해제’를 임무로 명시해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ISF에 병력 파견을 검토해온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이를 위해서 유엔의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결의안에는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서안지구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개혁이 완수된 후에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국가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길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랍 국가와 팔레스타인이 미국에 팔레스타인 자결권에 대한 문구를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어 2주간 협상 끝에 나온 문구다.
안보리 결의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이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향후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하마스는 안보리 결의안이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인도적 요구와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안정화군의 중립성을 박탈하고 분쟁 당사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며 “휴전을 감시하기 위해 국경에만 배치돼야 하며, 오직 팔레스타인 기관들과 협조하에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NYT는 ISF가 가자지구의 하마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ISF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이집트,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UAE 등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자국군이 하마스와 무력충력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데, 군사적 개입에 반대하는 자국 내 여론이 높아지고 더 큰 유혈사태로 확산될 가능성 때문이다.
또 미국이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군 철수선을 경계로 하마스가 없는 ‘녹색 구역’과 하마스가 통제하는 ‘적색 구역’으로 사분할한 뒤 녹색 구역만 재건할 계획을 세운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재건 계획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하루 앞둔 16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휴전 발효 이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안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정착민 폭력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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