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한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심판기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탄핵심판 180일 심리’는 그의 권리일까.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180일은 헌재법 3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 취지가 ‘심판기간 180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재판을 길게 끌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180일이란 기간을 정해뒀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재의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취지다. 의무조항이 아닌 훈시 규정인 만큼 헌재는 이 조항에 반드시 얽매이지도 않는다.법조계에...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신형 미사일을 실험한 것으로 추정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발사된 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바위섬 ‘알섬’ 방향으로 250여㎞를 날았다.북한은 이날 신형 미사일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RBM(사거리 300~1000㎞)의 추진체(엔진)를 썼지만,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여 발사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다만 초대형 탄두를 장착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북한이 자강도 강계시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계시에는 포탄과 탄두를 생산하는 강계트랙터종합공장,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 등 군수공장이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과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자강도 전천군 일대가 아닌 강계시를 택한 이유를 분석...
강원 태백시는 오는 19일 연화산과 대조봉 일원 등에서 ‘2025년 태백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트레일런(Trail Run)은 포장되지 않은 대자연 속의 산이나 등산로, 초원 등을 달리는 스포츠다.이번 대회는 13㎞와 30㎞ 등 2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참가자들은 신청 코스에 따라 태백산, 어평재, 함백산 일원과 지지리골 등 태백지역의 산길을 달리게 된다.태백시 철인 3종 협회는 이번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태백산 산악지형을 활용한 함백산 듀애슬론(철인 3종) 경기도 진행할 예정이다.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의 아름다운 산길을 경험할 수 있는 태백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사계절 내내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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