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폰테크 헌재, ‘내란 가담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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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2 03:5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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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폰테크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한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조 청장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절차를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불법계엄 당시 경찰에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을 포함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불법계엄 이후 제기됐다.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내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 청장 사건은 약 6개월 동안 준비절차에 넘겨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끝에 지난 2월 10차 변론 증인으로 나왔으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3월, 5월에 이은 네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준의 4번째 금리 동결 결정의 핵심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러올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 격화로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연준은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조건들도 견고하다”라면서도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물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지속 시 미국 내 물가 영향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도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관한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분위기다. 이날 FOMC 결과 발표에 앞서 시장의 관심은 금리 결정보다는 분기마다 내는 연준의 수정 경제전망(SEP), 그중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기준금리 전망이 반영된 ‘점도표’에 쏠려 있었다.
연준 위원들은 이날 수정 전망에서 2025년 말 올해 말 기준금리(중간값)를 종전 3.9%로 3월 전망 때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연준 위원들은 이 같은 인하 횟수 전망을 작년 12월부터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연말까지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위원 수가 3월 4명에서 이번에는 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인플레이션 반등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 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은 관세 영향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이 3월 전망의 1.7%에서 1.4%로 0.3%포인트 하향되고, 인플레이션(PCE 가격지수 기준)은 2.7%에서 3.0%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금리를 동결한 오늘 연준 회의에서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2025년 전망에서 뚜렷한 스태그플레이션 성격이 나타났다는 점”이라며 “이런 변화와 함께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개별 위원들의 전망 편차도 더욱 커졌다”라고 말했다.
내가 여름을 체감하는 것은 참외나 수박을 먹을 때보다 집에 들어와 씻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때다. 다른 계절에는 공동주택에서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마지노선(밤 11시)에 이르러 꾸역꾸역 씻을 준비를 하는데, 여름에는 하루에 두 번도 씻는다. 평소 무관심하던 샤워기 헤드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보통 이 즈음이다.
우리 집 샤워기 헤드는 손잡이 부분에서 물이 샌다. 수도에서 물이 샐 경우, 나사 부분에 테프론 테이프를 감거나 결합 부위의 고무 패킹을 갈아주면 대체로 해결이 된다. 그런데 우리 집 샤워기 헤드는 같은 방식으로 고칠 수 없다. 호스 연결 부위가 아니라 본체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언젠가 샤워기 필터를 갈면서 너무 세게 잠근 결과다. 필터 샤워기는 다른 샤워기에 비해 내구성이 약하고, 필터 교체 때문에 자주 여닫으면서 플라스틱 소재의 나사가 빠르게 마모된다.
물은 어떻게든 길을 찾아낸다. 테프론 테이프를 감고, 글루건으로 풀을 녹여 연결 부위에 덕지덕지 발라도, 바늘구멍만 한 틈을 비집고 나와 물줄기를 이룬다. 샤워하는 동안에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새는 물을 못마땅히 바라보지만 별다른 수가 없다. 굳은 풀 위에 다시 풀을 쏠 때마다 샤워기 헤드는 점점 본모습을 잃어간다. 어떤 수리는 못생기고 너저분하다. 궁상맞음을 넘어 처절하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수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다들 비슷한 증세를 겪는다. 수리 경험이 쌓일수록 ‘못생김’을 견디는 능력도 함께 발달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흉해도 자기 손으로 고친 것이면 귀여워 보이는 마법이 작용한다. 수리하는 동안 물건과 나 사이에는 크고 작은 서사가 쌓이고, 그런 물건은 아무리 낡아도 쉽게 버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워기 헤드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은, 새는 물줄기가 귀여운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인구 중 40%는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우연히 ‘물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잠들기 전 샤워가 당연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에 가끔은 부채감이 든다. 흘린 땀을 빠르게 씻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는 민감한 피부도, 어쩌면 그렇게 길들여진 것일까? 전 세계에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마실 수 있는 물로 몸을 씻으면서, 유행에 휩쓸려 필터 샤워기를 샀던 과거를 반성한다. 다음 샤워기는 튼튼한 스테인리스 제품을 고를 생각이다. 아울러 평균 10분이었던 샤워 시간도 대폭 줄여보려고 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은 가정에서 매일 1인당 192ℓ가량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위인 일본(237ℓ)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독일(120ℓ), 덴마크(113ℓ)와 비교하면 1인당 1.6배나 많은 물을 쓰는 것이다. 하루에 고작 물 1ℓ 마시기를 목표로 하면서, 192ℓ나 생활하수로 사용하고 있다니. 그 압도적인 수치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샤워기 헤드를 분리하면서, 더는 수리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대신 떠나보내기 전에 기록하려고 사진을 찍었다. 이 못생기고 너저분한 수리의 흔적은 아무래도 너무 귀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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