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이라며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법원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19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이 사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경찰과 검찰은 새벽에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채증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들의 난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고, 침탈 당시 법원 청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또 법원본부는 여권 등 정치권 일부에서 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을 표...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사진)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이 있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53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에 더해,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자신의 ‘밈코인’(인터넷 밈에서 유래했거나 재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자산)을 발행하면서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코인을 발행한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나온다.지난 18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가상자산 중 시가총액 4위(스테이블 코인 제외)인 솔라나의 개당 가격은 전날 대비 21.36% 오른 39만50원에 일일 거래를 마감했다. 솔라나의 가격이 폭등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솔라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솔라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밈코인을 발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밈코인 ‘오피셜트럼프’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오피셜트럼프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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