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명령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예컨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인은 이게 지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 본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정보사 대령 2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명령이 있으면 군인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상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실행 책임자로 전후 재판을 통해 교수형을 당한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해 전쟁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나치 고위 간부들은 “Befehl ist Befehl(명령은 명령이다)”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은 일본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에 많은 것을 양보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경쟁하듯 내란사태에 대한 보도를 연일 쏟아냈다. 하지만 내란이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나면서 관심은 줄어가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복원해 가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거의 없다. 다만, 일본에 한없이 친절했던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반일 정권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만이 팽배하다. 이렇게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다.그 와중에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권력자에게 권력을 더욱 집중시키려는 자들이 있다.“일본도 긴급사태 조항을 신속히 헌법에 도입해야 한다. 긴급사태 조항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긴급사태 조항이 없다는 것이 더욱 위험하다.” 12·3 비상계엄 직후,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
참사 20일만…유가족 700여명 등 1200명 참석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을 기억하고 넋을 위로하는 합동추모식이 열린다.전남도는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이 오는 18일 오전 11시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정부 행사로 엄수된다”고 밝혔다.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달 29일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인근 방위각 시설과 충돌해 폭발했다. 이 참사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참사 20일 만에 진행되는 합동추모식은 희생자 유족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전남도·광주시·무안군이 주관한다. 추모식에는 유가족 700여명과 정부·국회·지자체 관계자 500여명 등 120여명이 참석한다.추모식은 희생자들이 넋을 위로하는 진도 씻김굿으로 시작한다. 국가무형유산인 진도 씻김굿은 춤과 노래로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례다.헌화식에서는 희생자 179명의 이름이 대형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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