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현행 헌법은 국가재정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에 대해 규정한다. 그러나 재정이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밝히지는 않는다. 국민의 기본생활 영위나 경제의 성장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을 명시한 다른 나라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도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무도한 권력자가 파면되고 응분의 처벌을 받고 난 뒤의 제7공화국을 예비하며 그간에 재정정책의 틀을 규율해온 관련법의 근본적인 개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다만 제7공화국의 시대정신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포함한 재정 관련법 개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이다. 한국 현실에서 그 제도적 과제는 적어도 두 가지를 포함한다. 예산 과정에서의 국회 권...
[주간경향] “국방부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얘기하고, 찾아도 가고 했죠. 그때(계엄 전)는 자기들(국방부)도 어쩔 수 없다고, 위에서 시킨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위도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누구 핑계를 댈지 모르겠어요.”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계속되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괴소음 공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의 말은 몇 가지 사실을 함축한다. 첫째, 접경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도 정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권력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이 시점까지도 접경지역의 남북 소음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접경지역을 둘러싼 상황은 사뭇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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