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영향 [사설] ‘30조 추경’ 신속 집행해 국민 시름 더는 마중물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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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2 05:14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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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영향 이재명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추가로 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세수 결손분을 벌충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고, 국민 1인당 약 59만원꼴이다. 국가 재정난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죽 쑤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 삶은 풍전등화다. 이번 추경안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졌다. 소득에 따라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대부분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 진작 효과가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껍게 주는 선별 방식을 섞었다. 이재명식 실용주의인 셈이다. 29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다. 내수 살리기 효과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그래야 정부 전망처럼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
소액 연체자들 빚을 탕감하기로 한 정책도 눈에 띈다.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부채 탕감은 빚을 갚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113만명에 적용되고, 이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강제 영업중단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 허투루 새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지표는 더 빡빡해졌다. 2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급등한다. 지금부터는 추경 후 빈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벌인 감세 정책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위기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필요성을 공감해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지난 5월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번 추경이 국민 시름을 덜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해낸 것처럼 더 단단하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이 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원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차기 당 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박 의원은 오는 23일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청래 의원도 지난 15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친명(친이재명)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찬란하고 무용한 공부제나 히츠 지음·박다솜 옮김에트르| 344쪽 | 2만2000원
<찬란하고 무용한 공부>는 먹물의 향기를 은은하게 풍기는 책이다. 단테 <신곡> 지옥편의 첫 구절을 패러디(삶의 여정 중반에 이르러 나는…)하며 책을 시작하는 저자는 철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자신이 몸담은 학계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면서 외딴 숲속에 자리한 종교 공동체에서 지내게 된다. 바깥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자 자신이 갈망했던 ‘공부’와 ‘배움’에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사유의 결과물이 이 책이다.
“지적 활동은 개인이 고통으로부터 피신하고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인간의 핵심, 즉 내면의 삶을 길러낸다.” 저자는 배우고, 알아가고, 연구하고, 관조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다.
책에선 배움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는 욕구가 평범한 인간의 특징임을 강조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배움 자체를 위한 배움’을 추구해 고유한 내면의 삶에 도달한 영화 <고슴도치의 우아함> 주인공이라든지 아인슈타인, 그람시 등 다양한 인물들의 사례를 들려준다.
이 지점에서 공부는 엘리트들의 전유물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저자는 배움이 인류 전체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지적인 삶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고 선언한다. 겸허한 독서광, 아마추어 자연 탐구가, 관조적인 택시 운전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지적인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유용성’이라는 잣대로 평가받는 세상에서 무용함의 찬란함을 풀어내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서술들이 인상적이다.
“지적인 삶은 고통으로부터 도피처가 되어주고, 개인의 존엄을 상기시키며, 통찰과 이해의 원천이자 인간의 열망이 자라나는 정원이다. 지적인 삶은 벽의 움푹 파인 공간과 같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눈앞의 논쟁에서 잠시나마 한 발짝 물러나 시야를 넓히고, 자신이 상속받은 보편 인류의 유산을 기억해낼 수 있다. 이 모든 사실로 미루어볼 때, 배움은 유일한 미덕은 아니더라도 핵심 미덕인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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