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십자군 전사에 비유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김 전 최고위원은 ‘십자군 전사’가 들어간 문장을 삭제하고 “폭력 사태를 옹호하려 쓴 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벌인 것”이라고 적었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어 “지난 47일간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성채로 삼아 자신만의 성전(聖戰·거룩한 사명을 띤 전쟁)을 시작했고, 이제 그 전쟁은 감방 안에서 계속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12·3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윤석열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서면서 발버둥쳤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오명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수사와 탄핵심판을 모두 회피하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동한 범죄자에 대한 당연하고도 적확한 판단이다. 최고 권력자라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기에 내란 수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면책되는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감안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윤석열이 법치를 부정하며 여전히 내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의 위험성도 심각하게 본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부터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까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이처럼 일관되게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 역시 크게 다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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