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넘어 새로운 ‘공동선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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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2 04:3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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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한·일이 1998년 10월 체결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현재까지도 양국 관계의 기틀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선언에 서명한 양국 정상의 이름을 따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린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이 후퇴했고 여러 환경도 변화한 만큼 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정치, 안보, 경제, 국제 문제, 문화·인적 교류 등 5개 분야의 협력 원칙이 11개 항에 담겼다. 부속서인 ‘행동계획’에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 43개가 포함됐다.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는 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한 반성과 사과를 공식 문서에 명시한 건 처음이다.
그러나 불과 3년 뒤인 2001년 일본 우익교과서 문제가 터졌다. 이어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사를 왜곡하는 등 ‘역사 수정주의’ 행보가 심화했다.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오고, 일본이 2019년 수출통제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선제 조치에 호응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관계 발전에만 치우쳐 역사를 덮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1998년 이후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달라진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재정립하고, 국제질서의 변화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 및 공급망 등 급부상한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오사카 총영사를 지난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18일 통화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수준의 사과·반성을 다시 천명하면서 재발 방지 조치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재발 방지책 예로 한·일 국회의 공동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들면서 “지지 결의안에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기면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재발 방지 효과가 있고 선언 이행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가칭 한·일 미래위원회(반민·반관)를 구성해 선언의 이행을 점검·관리하는 방안도 조 교수는 제안했다.
신공동선언에는 각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이 담기고, 양국 간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상당한 정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얘기한다는 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신공동선언은 양국 정상 의지, 정부 간 인식 공유, 국민 지지 등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올해 8월15일 전후 80년을 맞아 발표할 메시지 내용이 한·일 관계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1995년부터 패전일을 맞아 10년 단위로 역사 인식이 담긴 담화를 발표해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1995년)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2005년)는 담화에서 각각 “식민지 지배와 침략”, “다대한 손해와 고통”, “통절한 반성”, “사죄”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70년 담화에서 “앞선 전쟁에서의 행위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고만 밝혔다. 직접적인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과거형 간접’ 화법으로 에두른 것이다. 담화 행간에는 ‘한국 식민지배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담겼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담화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나왔다.
이시바 총리가 각의 결정 없이 개인의 ‘견해’를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식성은 떨어지겠지만 ‘통절한 반성과 사죄’ 등 내용이 들어간다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이거나 늘봄학교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지 등을 함께 했던 인사들이 대거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자리가 극우 성향 인사들에게 공식 이력을 쌓아주는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명단(145명)에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외에 리박스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손 대표가 “동고동락하는 관계”이자 협력단체로 꼽은 대한교조의 연수전략기획국장인 정모 교사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1년 임기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대한교조 보직이 아닌 경기도 A초교 교사 자격으로 정책자문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사는 2023년 10월 손 대표와 조 위원장이 공동대표이었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출범식에서 발표를 맡기도 했다.
지난해 대한교조가 출간한 뉴라이트 성향 사회교과서 기념식에 손 대표와 함께 참석한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 포함됐다. 대한교조가 출간한 사회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등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에 가깝다. 이 책 집필에는 성비위로 직위해제 중인 교사가 필명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밖에 리박스쿨이나 손 대표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인사들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정책자문위원인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는 2021년 리박스쿨 강사진과 청소년 근현대사 교과서 편찬추진위원회 준비위원이었다. 또다른 정책자문위원인 최경희 자유민주교육 국민연합 운영이사는 지난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개 지지를 한 ‘자유대한민국수호 여성연대’에 손 대표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박 대표와 최 이사가 소속된 단체가 55개 보수단체가 모인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교육연합’(이하 늘봄연합)에서 리박스쿨, 대한교조와 함께 움직인 사실도 확인된다. 늘봄연합은 지난해 2월 늘봄학교 지지 성명을 냈다.
극우성향 교육계 인사들이 다수 정부 정책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정부 정책지지 선언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자문위원 임명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자문위원은 장관이나 장관 보좌진, 교육부 담당 부서의 추천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명단에 있는 인사보다 대표성 있는 분들이 더 많다”며 “자문위원 선발이나 추천과정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을호 의원은 “리박스쿨 등과 같이 역사 왜곡을 일삼는 극우 세력이 일선 현장까지 침투한 것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어디서,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는지 자문위원 선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 위치했지만, 잔혹한 고문이 벌어졌던 비일상의 공간이었다. 지금도 철길과 주변 건물 탓에 알아채기 어려운 이 곳이 지난 10일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공식 개관했다.
이 7층짜리 검은 벽돌 건물은 지난 12일 저녁 미디어 파사드로 변했다. 반복적인 파동으로 시작된 움직임이 하나둘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기념관 마당에서 건물을 마주한 시민들에게로 걸어왔다. 개관 기념 무용 공연 <민주주의에 말을 걸다>의 프롤로그, 역사의 아픈 기억을 넘어 ‘살아있는 민주주의 무대’가 되려하는 대공분실 내부로의 초대였다.
검은 벽돌은 ‘공간 사옥’으로 대표되는 김수근 건축의 조형적 특징이다.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은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나던’ 두꺼운 철문과,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나선형 계단이 가져다 준 공포를 증언했다. 일반 건물보다 좁은 복도와 천장고 역시 김수근 건축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고문 공장’이었던 대공분실과 어우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날 공연은 이러한 대공분실 공간 자체를 무대로 삼았다. 조로 나뉜 관객들은 건물을 오르내리며 조사실, 회의실, 복도 등 5개 공간에서 이 곳에 얽힌 기억들을 몸의 언어로 풀어내는 무용수들과 맞닥뜨렸다.
그 중 바깥에서 봤을 때 좁은 직사각 창문만 배열된 5층에는 15개의 조사실이 있었다. 이 곳 515호는 1985년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이었던 김근태 전 의원이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했던 공간. 이 무대에 붙여진 표제는 ‘어느 날개의 기억’이다. 천장에는 잿빛 새 모형이 걸렸고, 그 아래에서 여성 무용수는 깊은 호흡으로 담담한 몸짓을 이어갔다. 무용수의 허공을 바라보는 처연한 시선은 아득한 절망감 그리고 자유의지 같은 것을 떠올리게 했다.
관객들은 무용수 주변에 둘러서서 근육의 움직임, 몸짓에서 나는 소리와 호흡을 생생하게 느꼈다. 몸짓이 펼쳐지는 조사실 내부에 주홍빛 타일이 매끈하게 마감된 화장실이나 연행자 전용 입구였다는 건물 후면 출입문의 유려한 곡선은 기이하게도 아름다웠다. 당대 최고 건축가의 미감이 녹아있는 잔혹한 고문 공간이라는 중첩된 역사의 층위를 느끼며 관객들은 나선형 계단을 돌아 건물 바깥으로 나왔다.
안무가 최상철은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서사적 주체’이자 내러티브의 축으로 삼아 동시대 젊은 예술가들의 신체 언어와 컨템포러리 댄스 어법으로 풀어내는 장소특정형 공연”이라고 의도를 설명했다.
지난달 말 개관에 앞서 공연된 연극 <미궁의 설계자>도 극중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공간인 대공분실에서 펼쳐졌다. 이 공간의 설계자인 김수근의 책임을 묻는 내용인데, 이 역시 관객이동형 장소특정 연극으로 선보였다.
두 공연 모두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큰 장소를 관객들이 경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서 떠올리게 되는 민중미술의 이미지나 살풀이춤과 같은 고정관념을 넘어 현대적인 공연으로 풀어낸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김남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홍보기획팀장은 “40여년 전 민주화 운동을 현재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젊은 세대가 민주주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연은 해외에서 흥행한 관객 몰입형(이머시브) 연극 <슬립 노 모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 작품은 관객들이 호텔 방을 오가며 공연을 관람하게 되는데, 기념관으로 새로 출발하는 대공분실이라는 역사적 공간을 시민들이 감각하는데 알맞은 접근이었던 셈이다. 무용 공연을 시작하며 검은 벽돌 건물에 빛을 쏴 미디어 파사드로 변모시킨 것도 멈춰있던 건물을 살아 숨쉬게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공연 신청은 20~40대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관객도 있었다.
기념관은 ‘시민들이 찾아오게 하는 공간’을 목표로 향후 공연과 전시의 방향을 가다듬고 있다. 고문피해자였던 <어느 돌멩이의 외침>의 저자 유동우씨는 공연에 앞서 이러한 바람을 전했다. “역사는 묻지 않으면 답하지 않죠. 이 역사가 어떤 역사였는지 묻고, 어떻게 할지 해답을 얻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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