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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20 07:04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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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갇혀 있는 벨루가를 방류하라는 현수막을 수조에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의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피해 회사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제는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이나 흥미, 오락을 위해서 그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시위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핫핑크돌핀스 측 주장에 대해선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조면에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총 20분에 그쳤다면서 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해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뒤에도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폭동을 격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윤 의원은 지난 18일 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며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온라인상에는 윤 의원이 지지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확산하고 있다. 한 지지자가 “오동운 죽일 놈의 좌수처장 차량 막았다고 경찰이 학생들 3명 잡아갔다. 알아봐주실 수 있나”라고 묻자 윤 의원은 “조사 후 곧 석방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다른 지지자가 “오늘 월담한 17인 훈방 조치됐나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논의에 앞서 2025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취임 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정부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대 교육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구성해 정부와 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처럼 일방적인 형태로 구성되고 결정되는 협의체는 불필요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의개특위가 추진하는 현 정책들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의협은 이날 전공의 참여를 확대한 새 집행부 명단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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