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된 그는 당일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했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포·압송 전에는 ‘관저 성명’ 형식의 영상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동했다. 그러더니 체포 이튿날엔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며 공수처에 아예 출석하지 않고,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버틴 것이다.윤석열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염치와 체면은 안중에 없다. 그는 전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자진 출석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래야 구속영장 심사 때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다. 그래놓고는 체포가 적법했는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수사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4분 만에 끝났지만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이 진행됐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변론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때 선포된 계엄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며 “대통령은 현재까지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반헌법적 ...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7일에 휴무를 실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설 상여금 지급액도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기업 중 60.6%는 오는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에 휴무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 임시공휴일 실시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 중 99.2%는 설 연휴 이외의 휴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8.9%, 미지급하겠다는 중소기업은 30.4%로 각각 조사됐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중소기업도 20.7%였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42만4000원, 정률 지급 시 기본급의 평균 50.5%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설 평균 상여금이 정액 기준 60만9000원, 정률 기준 기본급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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