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옹호에 나선 국민의힘은 15일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론자라서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옹호가 무색하게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부정선거를 거듭 언급했다.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비상계엄) 원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선관위) 서버가 취약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믿어서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 에 대해서 얘기했지. 당시 부정선거를 언급한 적이 있나”라며 “그동안 대통령이 선관위 서버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논의했지 거기에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검찰과 나눠 보름 가량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 한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9시8분까지였는데, 시한보다 3시간30분가량 일찍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상태가 유지된다.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끌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박근혜 탄핵 이후와 윤석열 탄핵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사회 대개혁을 목표로 탄핵 이후에도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어받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수사당국의 윤 대통령 체포를 제도권 밖에서 견인해온 시민사회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첫 일성으로 ‘반성과 개혁’을 내걸었다.비상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첫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1600여개 단체가 ‘박근혜 퇴진 비상 국민행동’을 구성해 광장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이를 실질적·제도적 변화로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많은 ‘촛불 시민들’이 자유발언에 나서고 효능감을 느꼈지만 정작 탄핵 이후에 돌아간 일상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되려 ‘촛불의 효용’이 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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